MB정부 자원외교 파헤치는 저격수

전혼잎 2015. 3.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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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300] 정의당 김제남 의원

국조서 맹활약… "아직도 의혹 널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최근 자원외교 '저격수'로 부상했다. 해외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캐나다 하베스트 날 매각과 멕시코 볼레오 광산 부실 등 자원외교 실패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면서다. 국조특위 출범 90일을 앞두고 2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의혹이 널려있다"며 활동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_국조특위 활동이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 성과가 있었나.

"해외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권이 국가 자원을 총동원한 사업이다. 사업은 결국 실패로 판명이 났다. 국정감사부터 시작해 국조에 이르기까지 자원공기업 3사가 세계 도처에서 벌였던 사업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주력했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가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점이 조금씩 드러났다. 현장검증을 통해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하면서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_국정조사 활동의 한계는 없었나.

"국조특위 위원들은 각 공기업의 재무제표 또 회계장부 등에 접근해 사업의 비리를 밝혀냈다. 하지만 관계자나 책임자들의 계좌까지 추적하지는 못했다. 수사권이 없는 한계로 인해 검은 연결고리를 정확히 밝혀낼 수 없었다. 세계 도처에서 벌어진 부실사업이다 보니 일일이 현장조사를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다."

_청문회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난항도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은 거부하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증인채택이 흥정이나 정쟁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여야가 원하는 증인 있다면 다 나와야 한다. 심지어 사적 이익을 취한 사람까지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_에너지 환경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은 이유는.(김 의원은 원전과 밀양 송전탑 등 에너지 관련 이슈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다. 때문에 자원외교와 개발도 필요하지만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방향은 에너지 자립의 길로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찾아내고 확대해야 한다. 유엔조차도 미래에너지는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만 반대로 가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며 비핵화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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