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수 많아도 의료서비스 산업은 열악한 한국

임솔 기자 입력 2015. 3. 27. 19:08 수정 2015. 3. 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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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병원수가 많고 국민이 병원에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산업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의료서비스산업 규모는 64조5000억원으로 GDP의 5.1%을 차지했다.

한국은 병원수와 의료장비수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만명당 병원수는 일본이 67.2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이 66개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병원수는 2001년 23.9개에서 2012년 66.0개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한국 병원의 전체 입원병상은 63만 3087개였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한국이 6.1병상으로 일본(7.9병상)에 비해서는 낮지만, 독일(5.4병상), 미국(2.6병상), 프랑스(3.4병상), 캐나다(1.7병상)에비해서는 높았다. 특히 한국은 병상수가 매년 감소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병상수가 늘었다.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컴퓨터 단층촬영(CT) 보유대수는 37.1대로 일본과 미국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프랑스(13.5대), 캐나다(14.6대)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 의사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OECD 평균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었다. 2012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1명에 비해 낮았다.

의사수가 부족한 이유는 주로 수도권에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48.9%(4만4144명)가 수도권에 있고, 전체 병원의 30%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1인당 외래진료는 연간 14.3회로 일본의 13회(2011년)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독일 9.7회, 프랑스 6.7회보다 많았다. 환자 1인당 병원 입원일수는 16.1일로 일본(31.2일)의 절반이었지만 영국(7.2일), 독일(9.2일)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병원 방문 1일당 평균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4만383원이며, 약국은 2만4672원이었다. 병원 방문 1일당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 진료비는 2006년 2만7000원에서 2013년 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국 국민 전체의 의료비는 97조1000억원으로 GDP대비 7.6%를 차지했다. OECD평균인 9.3%에 비하면 낮은 수치였다. 건강보험 재원으로 지출된 비중이 54.5%(52.9조원)이며, 민간보험과 개인 부담 지출이 45.5%(44.2조원)를 차지했다.

국민 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GDP대비 16.9%였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도 11%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의 의료서비스 산업 규모는 약 64조5000억원으로 GDP의 5.1%에 해당했다. 이는 국민의료비 97조1000억원의 66.4%로, 나머지 국민 의료비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비용으로 쓰였다.

미국은 의료서비스산업의 비중이 GDP대비 12.3%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 프랑스(7.9%), 독일(7.8%), 캐나다(7.4%) 순이었다. 한국은 의료서비스 산업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양적 성장은 했어도 내실있는 성장은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산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정책팀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양적 성장에서 벗어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질적 성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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