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하루에 4조..서민 역차별 논란

2015. 3. 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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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연 2.6%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어제 출시됐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4조 원에 이르는 수요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컸습니다.

하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비롯해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의 한숨도 깊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16개 시중은행에는 아침부터 대출을 갈아타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변동금리 담보대출로 지난달 3.7% 금리를 적용받은 김 모 씨는 다음 달부터는 1%포인트 넘게 내려간 2.65%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자가 준 대신 원금도 매달 갚아나가야 합니다.

[인터뷰:김 모 씨,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3천여만 원을 빌려 이자가 9만 원에서)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주는 것 같네요."

안심전환대출은 연 2.6%대의 낮은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덕에 하루 만에 4조 원에 이르는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달치 배정분 5조 원이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이자 금융당국도 다음 달 배정분을 당겨 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통을 터트리며 돌아선 고객도 적지 않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 고정금리를 선택했지만 원리금을 갚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입니다.

[인터뷰:최용래, KB국민은행 영업부 과장]

"(고정금리 대출자로) 현재 분할상환되고 있는 분들, 그 부분은 해당이 안돼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본인이 될 것으로 알고 오셨는데 안되니까..."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자금대출, 전세자금 대출도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격은 되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에 포기하는 저소득층도 있습니다.

[인터뷰: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추가되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저소득층같은 경우에는 연간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계산이 돼서 아무래도 저소득층 보다는 소득 중상위 계층 분들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저소득층 담보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취업과 창업 대책을 포함한 저소득층 대상 별도의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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