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눈 앞에 닥친 위기도 못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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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19]

과연 금리인하로 최악의 경제 불황을 막을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졌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등 많은 경제 관료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미약한 경기회복과 저물가 상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이처럼 고위 경제 관료들 중에는 금리만 낮게 유지하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우리 경제관료들이 흔히 장기 불황의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1989년 일본의 버블 붕괴를 피상적으로만 보면 금리만 잡으면 된다고 착각하기가 쉽다. 당시 일본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총량을 규제한 직후 경제 거품이 붕괴되면서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져든 근본 원인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빚더미로 지탱하던 일본 경제의 불균형이 이미 '임계상태(Critical State)'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 경제는 아주 작은 경제 여건의 변화만으로도 언제든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경제 거품을 터뜨리는 단순한 방아쇠가 됐을 뿐이었다.

2015년의 한국 경제 상황도 빚더미로 임계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에서 1989년의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금리만 낮춘다고 해서 최악의 경기 불황이 닥쳐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임계 상태의 경제는 과연 언제 어떻게 무너지는 것일까? 베를린 장벽의 붕괴 과정을 통해 임계상태의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임계상태의 경제는 '베를린 장벽'처럼 붕괴된다

동·서독 분단 이후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61년 동독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 국경을 폐쇄하고 높은 콘크리트 장벽을 쌓았다. 그리고 감시탑과 비밀경찰까지 동원해 이 베를린 장벽을 지켰다. 1989년 1월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당시 동독 수상은 이 베를린 장벽이 50년은 물론, 100년이 지나도 유지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런데 그 철통같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대규모 전투나 첨단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한 이탈리아 기자의 어처구니없는 오보였다. 1989년 동독의 경제 불황이 점점 심각해져 가자 점점 더 많은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동독 정부는 국경 수비를 더욱 강화하여 베를린 장벽을 철저히 지켰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면서 동독 사회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서독으로의 국경 개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사태까지 일어나면서 동독의 불안 상황은 점점 더 임계상태로 치닫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1989년 11월 9일 오전 7시, 동베를린의 공산당 서기장인 귄터 샤보프스키(Gunter Schabowski)는 동독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여행 완화조치를 발표하였다. 당시 동독의 공산당 정부가 늘 그랬듯이 이번 발표도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용 조치에 불과하였다. 이 때문에 동독 기자들은 물론, 거의 모든 서방기자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리카르도 에르만(Riccardo Ehrman) 기자는 짧은 독일어 실력 탓에 이 완화조치를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오해하였다. 그는 혼자만 특종을 잡은 양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허둥지둥 로마의 본사로 전화를 걸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The Berlin Wall has collapsed)"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달라고 요구했다. 담당 데스크는 '멀쩡한 장벽이 무너지다니 정신이 나갔냐'며 기사를 싣지 않으려 했지만, 에르만은 현장의 기자를 믿고 기사를 실어달라며 큰 소리를 쳤다.

결국 그의 고집에 넘어간 이탈리아 언론사는 바로 이 '세기(世紀)의 오보(誤報)'를 타전하였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놀란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들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특종에 뒤질세라 앞 다투어 기사를 따라 쓰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미국의 주요 방송국인 NBC는 "내일 아침부터 동독사람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베를린 장벽을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세한 해설을 덧붙이는 어이없는 일까지 일어났다.

별일 아닌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오보가 세계사를 바꾼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마침 8시 뉴스를 준비하던 서독 방송국의 국제부 기자들은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사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기사가 쏟아져 들어오자 크게 당황하였다. 그리고 당일 새벽 동독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자사 기자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외신을 그대로 독일어로 번역해 방송하였다.

당시 동베를린 주민들은 서독 방송국의 뉴스를 몰래 집에서 보고 있었다. 그런데 내일부터 베를린 장벽이 철폐된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메인 뉴스에 방송되자, 다들 몹시 흥분하고 말았다. 결국 샴페인을 꺼내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베를린 장벽으로 쏟아져 나왔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확신에 차서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군중이 장벽 앞으로 몰려들자, 경비대와 비밀경찰들조차 사실인지 아닌지 혼란에 빠졌다. 결국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경비대장이 장벽을 개방함으로써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것이라던 베를린 장벽은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이처럼 철통같던 베를린 장벽이 사소한 해프닝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 어이없는 오보 하나로 하루 아침에 무너진 것은 동독의 경제 불황과 거듭되는 대규모 소요사태로 인한 사회 불안이 이미 임계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복잡계 경제학(Complexity Economics)에서 볼 때, 임계상태에 이른 경제나 정치상황은 아주 작은 충격만으로도 쉽게 붕괴되거나 파국을 맞게 된다. 이 때문에 경제 붕괴나 장기 불황 같은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리 인상 같은 '방아쇠(Trigger)'만 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임계상태(Critical State)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

임계상태에선 작은 모래알 하나가 산사태를 일으킨다

1987년 퍼 백(Per Bak)이라는 물리학자가 동료와 함께 뉴욕의 한 연구소에서 어린이들이나 할 것 같은 모래 놀이를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모래알을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반복해서 관찰했다. 모래알을 하나씩 테이블 위로 떨어뜨리자 모래알이 점차 쌓이면서 작은 산 모양을 이루었다. 그런데 어떤 모래알 하나는 갑자기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며 산사태를 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에, 모래산은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면서 쌓여갔다.

[출처 : Per Bak, How Nature Works: the science of self-organized criticality, Copernicus (1996)]

퍼 백은 이 모래놀이의 끝없는 반복 실험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를 재연했다. 그 결과 많은 모래알이 모래산 위에 그대로 쌓여갔지만, 아슬아슬하게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시점, 즉 임계점(Critical Point)에 다다른 상태에서는 똑같은 모래알 단 하나에 수만 개의 모래알이 무너져 내리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 흥미로운 발견은 지진이나 태풍 등 많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시장의 불균형이 극대화되어 이미 임계상태에 다다른 경제는 지극히 작고 미세한 변화에도 대격변을 일으키는 현상이 끊임없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전세계 주가가 대폭락해 무려 1조 7천억 달러(우리 돈 1천 9백조 원)의 투자 손실을 가져왔던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Black Monday)'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금리 인상만 지연시킨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본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만난 고위 경제관료들 중에는 금리 인상 같은 정책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장기 불황도 오지 않을 것이라며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경제의 큰 흐름은 이 같은 단편적인 정책만으로 막아내기에는 그 파고가 너무나 거대하고 막강하다. 설사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방아쇠(Trigger)를 막아 낸다고 해도 임계상태(Critical State) 자체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경제는 아주 작은 충격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 그 '작은 충격'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일 수도 있고, 그리스의 유로화 탈퇴나 말레이시아의 금융위기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충격에 무너질 수도 있고, 심지어 1987년의 '블랙먼데이'처럼 아무런 충격 없이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이처럼 '복잡한 세상(Complexity)'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의 경제학만 고집하는 일부 경제 관료들은 무한히 많은 '방아쇠 후보' 중 하나일 뿐인 '부동산 값 하락'만 막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남아 있는 모든 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값 하락을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은 빚더미를 더욱 부풀리고, 가계의 남아 있던 소비 여력까지 앗아가 우리 경제를 더욱 위험한 임계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기준 금리를 낮추고 끝없이 돈을 풀면 당장의 부동산 값 하락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가계 소득 감소와 구조적인 청년 실업 문제와 같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소하지 않으면, 빚더미로 촉발된 우리 경제의 불균형은 더욱 위험한 상태로 치닫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장기적인 경제 회생 계획이 없이 단순히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Not In My Term)'는 근시안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더더욱 위험하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가 내다본 미국경제의 회복 속도가 다행히(?) 생각보다는 다소 더딘 것으로 나타나, 우리가 불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더 벌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한 데다 혁신의 속도까지 떨어진 우리 경제가 단순히 저금리 정책만으로 회생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저금리에 취해 낭비한다면, 경제 관료들의 임기까지라면 몰라도 우리의 미래까지 구원하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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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기자 ( jongho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