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누리과정도 중단? 뭉친 교육감들 예산 지원 논의

[앵커]

또 한가지가 있죠. 누리과정 예산. 이걸 누가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결하라고 하지만, 각 지방에서는 결국 빚내서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19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경남 창원에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 중인데 아직도 회의가 진행중이라고 하는군요. 윤영탁 기자 연결해서 잠깐 듣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의견 통일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상황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회의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시간 이상을 넘긴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각 교육감들이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회의에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은 각 교육청이 예산의 절반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자체와 각 자치구가 분담해왔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전액 각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걸 모두 국가가 책임지라는 요구인데요,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지난 2005년부터 지자체의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있고, 보육예산도 5천억원의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등 할만큼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일부 교육감들은 지난해 말 예산편성 중단을 선언을 했던 것처럼 강경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