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위 "참사 1주기 한달 전인데 출범도 못해"

2015. 3. 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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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위원회는 아직도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의 임시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17일 정부에 정식으로 안을 송부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은 위원회의 규모와 예산을 120명과 192억원으로 정한 직제·예산과 시행령안 등을 정부에 넘겼다.

이후 수차례 실무진 접촉이 있었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이 미뤄지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제때 출범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는 정부기구이지만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면서 "특조위의 직제와 예산마련에 행정부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면 자칫 독립성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과 국민 입장에선 모든 것이 매우 느리게만 느껴질 것이고 특조위가 정부 보고서를 재검토해 정리한 수준의 결과를 내놓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조속히 특조위가 출범하도록 협주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위원장을 비롯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가족과 국회·대한변호사협회·대법원이 추천한 17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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