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지방채로 땜질 처방.. '2차 보육대란' 급한 불만 껐다

여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합의정부 추가 지원 없이 '변통.. '지자체와 갈등 불씨 그대로교육부, 25일까지 지원 강구

여야가 10일 누리과정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합의해 코앞으로 닥친 2차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합의안을 이행하는 '땜질' 처방에 불과해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것은 어린이집 보육비 국고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다음달 시·도교육청에 나눠주고,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하게 하는 지방재정법도 함께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2가지다. 교육청이 국회 합의를 믿고 유치원 예산을 전용해 2~6개월씩 임시 편성한 보육비가 바닥을 보인 데 대한 긴급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럼에도 2월까지만 보육비를 편성한 광주시교육청과 3월까지 편성한 서울·인천·강원·전북교육청 등은 4월까지 한두 달 예산 문제를 임시변통해야 할 상황이다. 국회가 지난 2월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정 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개정 논의를 4월까지 미뤘고, 기획재정부도 예비비 지원을 법 개정 후로 늦춰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예비비 배분 계획을 담은 공문을 교육청에 보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보육교사 급여 지급일인 오는 25일까지 예비비를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발등의 불은 껐지만 보육비 갈등은 장기화할 상황이다. 정부가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언급 없이 예산 떠넘기기식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보육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학교 통폐합 등을 하는 지자체가 유리하도록 교부금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4월이라도 처리해 보육대란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다행"이라며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은 답이 아니고 땜질이어서 염려스럽다. 한시적으로 올 1년은 버틴다지만 내년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요구했다.

<송현숙·강현석 기자 s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