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달 처리"

고위 당·정·청 회의서 의견 모아 김무성 "정부 편만 들진 않겠다"

새누리당과 정부·청와대는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과 관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회의 브리핑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 앞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대로 하되 당·정·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5% 올린 것을 7% 올렸고, 공공 부문 임금은 3.8%라는 높은 인상률을 유도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한 강연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선회했다. 또 5일엔 유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방향의 전환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호응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까지 합쳐 불과 일주일 만에 당과 청와대까지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최저임금 인상에 기본적인 뜻을 같이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재계의 반대와 여야 간 인상 폭에 대한 견해 차가 관련 법안 처리의 주요 걸림돌이다.

　당·정·청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인 5월 2일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완구 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공개 회의에선 김무성 대표가 "서민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공무원 윤리강령에 명시된 접대·경조사비 규정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정·청 회의 공개 모두발언에서 "당이 무조건 정부 편에서 옹호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국민 시각에서 문제될 사안은 야당보다 더 강하게 비판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현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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