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려라" 정부 압박에도..기업들 '손사래'

<앵커>

"내수를 살리려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에 던진 주문입니다. 그러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1.6% 이내에서 조정하라고 회원사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인상 폭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정부의 임금 인상 드라이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뉴스인뉴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 세제까지 바꿨습니다.

기업이 소득의 80% 이상을 임금 인상이나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다음 주부터 시행합니다.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임금도 3.8% 올렸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그제) : 임금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많이 펼쳐왔습니다만 저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기업들의 입장입니다.

당장 실적이 안 좋고 경기 전망도 불투명한데 어떻게 임금을 올려 주겠냐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 이윤이 많이 남으면 보너스 개념으로도 많이 지급하는데 요즘에는 현상유지 하는데도 급급하죠. 현실에 와 닿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은 벌써 임금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4천여 회원사들에게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총도 인위적 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병원/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그제)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일손이 부족해지면 임금은 저절로 올라가죠.]

정부는 미국, 일본도 내수 진작을 위해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올라도 우리나라에선 미국이나 일본보다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의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 결국은 가계의 임금 인상을 통해서 가계의 소득이 늘어도 이것이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작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한계에 부딪힌 정부가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여야도 이견이 없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대폭이 되면서 시간당 6천원 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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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ta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