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올려 알콜 중독 막자" VS "담배 올리고 이번엔 술?"

[CBS 박재홍의 뉴스쇼]

<주류 부담금 부가 찬성>

-韓 술로 인한 수명단축 심각한 수준

-알콜 25도 이상 주류에 우선 적용해야

-알콜 중독자 가격에 민감, 효과적

-건강증진위한 목적세로 부담금 걷어야

<주류 부담금 부가 반대>

-건강증진 아닌 증세, 소득불평등만 증가

-中, 베트남 통해 밀수 늘어날 것

-우리 맥주 주류세, 독일의 100배 수준

-세금 걷어도 결국 일반 예산으로 전용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주세인상 찬성),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주세인상 반대)

금요일이라 오늘 저녁에 술 약속 잡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주류 가격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공청회를 갖고 주류가격의 부담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를 벌인 것인데요. 올해 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담뱃값 인상 다음이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류 가격 인상 현실화가 도마에 올랐었습니다. 소주값 인상이 괴담으로 치부됐지만 국회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서민 증세 논란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지금부터 짚어보죠. 먼저 주류 가격에 부담금을 부가해야 한다는 측입니다. 대한의학회 법제이사인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형욱>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 3일 국회 공청회에서 술값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 입장을 피력하셨네요. 왜 부담금 부과가 필요합니까?

◆ 박형욱> 우리나라는 술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아주 심각한 나라입니다. 연간 한 20조라는 연구결과가 있고요. 작년에 WHO, 즉 세계보건기구는 술로 인한 건강 피해에 관해 전 세계 보고서를 냈는데요. 우리는 술로 인해 국민의 수명이 단축되는 정도가 가장 심각한 단계인 5단계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나라죠. 독한 술도 언제 어디서나 사마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음대로 사 마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만큼 부담금 부가 정책은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

◆ 박형욱> 그렇습니다.

◇ 박재홍> 부담금을 부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류가 소주, 맥주에 한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술에 부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형욱> 그건 뭐 개인적으로는 25도나 30도 이상의 고도주에 제한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주로 드시는 주류들은 아무래도 소주나 맥주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5도 이상의 주류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박형욱> 그것은 어느 정도의 도수로 하는 것이 합당할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국민여론도 들어보고요. 저는 독한 술부터 하는 것이 사회적인 저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아무래도 서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박형욱>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현재 주류값을 보면 소주의 경우는 제조원가의 72%가 세금인 상황입니다. 이 세금을 보면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것인데. 이미 너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더 부담금을 높이면 너무 한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요?

◆ 박형욱>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5도나 30도 이상에 고도주에 제한적으로 부담금을 부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부담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다면 적극적인 판매 제한 정책과 적극적인 광고 제한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 논리라면 지금 소주와 맥주는 일괄적으로 같은 주세를 매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박형욱> 그렇습니다.

◇ 박재홍> 도수를 생각하면 맥주 주세는 더 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형욱> 주세하고 부담금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딱히 정답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부담금의 경우에는 도수가 높은 쪽을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류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얼마나 싼 편인가요?

◆ 박형욱> 소주가 사실 상당히 도수가 높은 술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싼 술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에는 술 가격에 아주 민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격 정책도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보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주류세 인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주류가격에 부담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주류원가를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주의 경우는 현재 72%인 과세표준구간을 90%까지 올리는 과세표준인상안인데. 세 개 안 중에서 이사님의 주장대로 부담금 부가 쪽으로 무게를 둬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 박형욱> 술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2013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의료비가 3700억 정도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술 때문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류세 같은 세금은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부담금은 알코올 중독의 치료 등 건강분야에 사용이 되어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금보다는 부담금 부가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가격정책이라든지 부담금 부가도 좋은 방식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알코올 도수를 좀 낮춰야 하지 않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 박형욱> 담배하고 달리 술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 술은 문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양한 도수의 술이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음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부담금을 부가해서 소비를 덜 하게 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주장이신데, 부담금을 부가한다면 부담은 어느 쪽이 부가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형욱> 부담금이 되든 세금이 됐든 그것이 가격으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류업체측이 부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소비자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소주와 맥주.. 만약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에 적절한 부담금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박형욱> 우리가 그런 제안을 할 때 술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 박재홍> 공청회도 하셨는데.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선이었습니까? 소주나 맥주의 경우에.

◆ 박형욱> 부담금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고요. 다만 그런 정책이 필요하냐, 그런 논의에 집중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공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이것이 추진될 가능성이.

◆ 박형욱> 네 분이 나왔는데 모두 다 찬성하는 쪽이었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의원은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안 계셨던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상임위원들께서 굳이 거기까지 나오셔서 약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전반적으로 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건강증진으로 가야 한다, 이런 방향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형욱> 부담금 자체보다는 술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감대였고요. 그 정책 중의 하나로서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든지, 또는 부담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다른 나라 사례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느 정도 얼마 정도를 부담금으로 매기고 있는지 예를 들어주시면?

◆ 박형욱> 금액 자체보다는 그 도수에 따른 제한이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25도 이상의 고도주에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뉴질랜드처럼 전부 다 부가를 하되 도수에 따라 차등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결국은 가격에 따라서, 또 도수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 박형욱>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형욱>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대한의학회 법제의사인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였습니다. 이어서 주류세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선택> 예.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우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류세 인상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신데요. 반대하시는 이유를 말씀해주실까요?

◆ 김선택> 사실 세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걷어서 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수가 부족하다고 간접세 위주로 세원을 계속 올리게 되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 불평등도가 해결되기는커녕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주류 부담금을 부가해야 한다는 측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증세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높이기 위해서, 또 술 소비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부담금을 높여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 김선택> 보통 담뱃세도 올릴 때 똑같은 주장을 했고요. 외국을 보더라도 비가격적인 정책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무 식당에서나 시간에 제한 없이 술을 팔지 않습니다. 술을 팔 수 있는 식당이 따로 있고요. 또 술을 팔더라도 밤 10시까지 팔 수 있는 식당이 있고, 또 자정까지 팔 수 있는 식당이 있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술을 팔 수도 없고요.

◇ 박재홍> 예.

◆ 김선택> 그리고 술을 아무나 파는 것도 아니고요. 자격을 갖추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만 팔도록 돼 있고요. 그러고 술 취한 사람한테는 술을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가격적인 정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류세 인상을 논의해야죠. 가장 손쉬운 세금만 자꾸 올리게 되면, 소득 불평등도가 계속 악화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술 소비를 줄이려면 일단 비가격정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요. 그러면 외국 사례의 경우, 술값이 높아졌을 경우에 술 소비가 줄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 김선택> 덴마크의 사례에서 보다시피요. 사실상 핀란드가 술 가격이 낮아지니까요. (덴마크가) 이웃 나라에 가서 술을 구매하게 되고요. 덴마크의 술 판매가 줄어들어서 덴마크 주류업자들 포함해 그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고요.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적인 정책은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 박재홍> 실제로 외국의 경우엔 본인 나라에서 주류세가 올라가자마자 밀수를 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우려할 만할까요?

◆ 김선택> 충분히 우려할 만합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술이 굉장히 쌉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밀수가 많이 늘거나 그리고 해외 여행객이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현재 소주나 맥주, 양주 등에 부가되는 주류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 김선택> 지금 술값의 한 53%가 세금입니다. 술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해서 53% 정도가 사실상 세금인데요. 이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 박재홍> 50% 이상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술에 세금을 몇 퍼센트 정도 부가합니까?

◆ 김선택> 일본이 지금 한 43% 정도 되고요. EU 국가에서 (세금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영국인데요. 영국이 세금이 술값의 한 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맥주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하우스 맥주들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감면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거의 100배 이상 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알콜 도수에 따라서 부가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도수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요.

◆ 김선택>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주가 도수가 높은데요. 세율이 동일해서 그런 주장이 일면 타당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서민들이 소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요. 소주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주류세 인상 논의가 이어지고 또 실제로 시행된다면,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전형적인 서민증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요. 지금 올해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인상으로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정부가 술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면 상당한 서민 증세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담뱃값이 올라서 화가 나는데, 술을 마실 때 더 화가 날 것이다?

◆ 김선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올해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부에서 워낙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사실상 죄악세라고 하는 담배, 술, 기름. 이런 간접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세금은 사실 국민 건강을 위한다고 하면 반대하기도 쉽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꼼수로 증세하기가 가장 편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한다, 또는 세수도 증대된다.' 이중으로 이렇게 정치가 입장에서는 득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어느 나라든지 사실 애용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담뱃값 인상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소주값을 인상하면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요?

◆ 김선택> 담배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른 점이요. 흡연자들이 한 천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사실 성인들 중에서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술은 어느 나라든지 국민 다수가 마시기 때문에요. 반발이 훨씬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폭탄보다 더 심각한 체감이 있을 것이다?

◆ 김선택> 사실 담배의 경우엔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가들이 담뱃값을 올린 거죠. 그런데 술은 안 마시는 사람이 아주 적기 때문에요. 사실상 누구나 자기한테 세금 올리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술에 관한 세금을 올리기가 그만큼 담배보다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실제로 현재 주류세로 걷어 들인 세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 김선택> 4조 4천억 정도 되고요. 또 맥주에 가장 많은 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주, 과실주 이런 순서로 세금이 많습니다.

◇ 박재홍> 실제로 많은 세금이 주류세를 통해 걷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세금이 알콜중독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까?

◆ 김선택> 현재 많은 정치가들이나 보건 관료들이 담배나 술의 세금을 올릴 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올린다고 말하지만요. 실제로 막상 세금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아주 적고요. 대다수의 세금은 일반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것은 별로 없다?

◆ 김선택>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선택>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 주류 부담금 부가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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