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까지 넷 모두.. 위장전입자 내각될라

박상준 입력 2015. 3. 5. 20:13 수정 2015. 3. 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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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청문회 앞둔 장관급 후보자 유기준·유일호·홍용표 이어 사실로

투기의혹에 "이득 없었다" 사과, 야당·시민단체 한목소리 비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4명의 장관급 후보자들이 모두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 유기준 해양수산부ㆍ유일호 국토교통부ㆍ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5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논란에 가세했다. 위장전입이 인사청문회의 필수과목이 된 가운데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임 후보자가 1985년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를 두고 친척 소유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을 두고 "위장 전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85년 12월 배우자 소유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외사촌 소유인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잠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당시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청약 자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주택청약을 하지 않고 8개월 뒤 다시 반포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투기성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한 서초동 일대는 당시 개발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뤄지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주택이 있던 부지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개발호재가 현실화했다면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고, 어떠한 혜택을 본 적도 없었다"며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 깊지 않은 처사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유기준ㆍ유일호ㆍ홍용표 장관 후보자들도 자녀 교육 문제 또는 부동산 문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동일한 패턴의 반응을 보였다.

홍용표 후보자의 경우 부인 임모씨가 99년 4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한 아파트로 위장 전입했다. 이 아파트는 홍 후보자의 매형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소유였다. 임씨는 이어 주택청약에서 탈락한 뒤 2000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해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 의혹이 일자 홍 후보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주택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부인이 주택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누나 집으로 주소를 옮긴 부분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유일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장남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93년부터 96년까지 부인과 장남이 서울 강남 8학군으로 위장 전입했다. 유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남이 같은 강남 8학군에 있는 지인 아파트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것은 당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아들의 통학거리 때문이었다"며 "이유를 떠나 사려 깊지 않은 처사였다"고 사과했다.

유기준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의혹을 사고 있다.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유기준 후보자 배우자가 중학교 입학을 앞둔 큰 딸과 함께 3달 동안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 후보자 본인도 85년 4월 14일부터 한달 남짓 봉천동 자신의 아파트를 떠나 안양시 호계동에 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 대기자가 적은 안양으로 주소지를 잠깐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위장전입 의혹과 감동 없는 사과를 강도높에 비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고위공직자가 후보들이 위장전입의 불법을 저지르고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mailto: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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