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최경환의 임금인상 발언, 립서비스로 그치지 말아야"

▷ 한수진/사회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라며 재계에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경제 수장의 디플레 언급, 불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 어떤 상황일까요? 경제통 국회의원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님,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디플레이션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 볼까요?

▶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디플레이션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물가가 하락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물건을 만드는데 그 물건 값이 하락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빚을 얻어서 집을 산다거나 그러면 이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경우에 자꾸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게 장기간으로 가게 되면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디플레이션이다, 경제학자들은 대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사실은 대중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했지만,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이미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식 장기침체로 가고 있다, 그런 궤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표명하면, 그런 우려에 대해선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다가는 시장의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디플레이션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계속 표명을 해왔었죠.

▷ 한수진/사회자:

시장의 기대 심리를 자극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다, 디플레이션이 올 거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니까 투자를 줄이게 되고, 집을 사려고 하는 분도 집을 샀다가 손해를 보니까 집을 안 사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기대심리, 그렇게 기대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더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게 되는, 경제학에서는 기대에 따라서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물건 사재기를 하니까 물건 값이 더 오르게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물건은 안 사고 자꾸 현금만 갖고 있게 되니까 물건값은 더 떨어뜨리고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이런 가능성은 있죠. 저희들은 그래도 국민들에게 정확히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최경환 부총리는 '인정은 하겠는데 그렇게 시장을 자극할까봐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온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될 발언인데, 이런 발언이 그냥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네요?

▶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가 생각할 때는 3월 2일, 3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산업생산지수, 산업 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작년서부터 저희가 계속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국회에서 논의를, 우려를 해 왔는데요. 실제로 자료들이, 전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7% 감소했고요. 소매판매는 3.1%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도 지금 설비투자가 7.1% 감소하는 등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도 전월 대비 큰 차이가 없고, 작년 동기 대비 동월 대비해서는 0.5%가 떨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어떤 정책 기조가 바뀌는 신호로 볼 수도 있을까요?

▶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최경환 부총리 들어서면서부터 사실은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경제부양책을 취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양책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저희하고 국회에서 계속 논박을 벌여 왔습니다.

지금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중산층 서민의 소득을 늘이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최경환 부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부동산 경기부양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논란을 벌여왔죠. 그러니까 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는 경기부양책은 계속 고수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디플레이션이 오니까 경기부양책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는 거죠. 경기를 어떻게 부양할 것이냐, 거기에 지금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부총리는 자꾸 재벌을 지원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명박 정부서부터 지금 7년째 그와 같은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대개 아는 거 아니냐, 시장도 이미 확인됐고. 그런데 그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이런 거 아니냐, 저희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최경환 부총리가 어제(4일)는 임금 인상을 강조를 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저희는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고, 그것은 중산층 서민의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임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가 작년에 취임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벌의, 재벌 총수의 소득만 늘려주는 이른바 배당세액 공제라든가, 배당세액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을 써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과거의 정책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들을 취해 와서 최경환 부총리의 신뢰성은 지금 상당히 떨어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짜로 소득주도 성장,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취했으면 좋겠는데요. 최저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실질적인 정책은 취하지 않았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정부에서 임금 올려주라고 압박을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과연 임금 인상을 받아들일까요? 기업들도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 같은 경우를 올리게 되면, 그것은 이제 정부의 규제에 따른 거니까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노동자는 대부분의 기업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중소기업이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정책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임금을 상승하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강화한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를테면 "대중에게 립서비스에 그치는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구체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네.

▷ 한수진/사회자:

가령 어떤 점을 좀 묘안으로 내놓고 싶으십니까?

▶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재벌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재벌들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만 1년에 5조 원 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재벌들이 투자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 거 대신에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높였을 때 재벌들에게 지원을 해줘라,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지금 꾸준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중산층 서민의 가계는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이번 연말정산 사태에서도 보듯이 중산층 서민은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금 더 쥐어짜고 이런저런 담뱃세 같은 거 하고, 오히려 지금 반대의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일단은 임금을 올리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를 해야지만, 이 분들이 기술을 습득하거든요. 열심히 그 기술을 습득해서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것인데, 이분들이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서 싸구려 임금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기술 습득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가 손해 보는 이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