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카드 꺼낸 까닭은

재정·통화정책으론 경기회복 한계월급 더 줘 성장불씨 살리기 승부수"기업에 부담..되레 고용 축소 우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전격 거론하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근로자들의 임금소득을 올려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의 전환이 점쳐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그동안 재정과 통화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작용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다양한 정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 취임 직후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46조원의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를 내놨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규제도 일부 풀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며 '초이노믹스'를 측면 지원했다. 하지만 정책을 내놓은 지 7개월가량이 지난 상황에서 이 같은 거시정책이 아직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7%가 감소했고, 광공업 생산은 3.7%가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부진한 거시지표를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대 등 동시에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 확대'라는 정면승부가 필요하다는 게 최 부총리 판단이다. '성장-소득 증대-소비 증가-성장'이라는 선순환구조가 어려워지니 임금 인상으로 '소득 증대-소비 증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세계적 흐름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난한 노동자의 삶이 나아져 소비지출이 확대돼 기업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저임금의 대명사였던 월마트마저 최저임금 인상을 선언해 오바마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도 '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내수 활성화'로 '저성장의 늪'을 탈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가 향후 경제정책 방향으로 소득 확대를 기치로 내건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특히 그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최 부총리는 최근 매일경제 주최로 열린 경제대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임금 증가 정책을 쓴 적이 없었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금을 올해 3.8% 인상한 것 역시 공공 부문이 선도해 각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연기금의 주주권을 강화해 배당을 늘리려는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최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드로 소득주도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13년 전년 대비 6.1% 올랐던 최저임금이 박근혜정부 들어 2014년과 2015년 각각 7.2%, 7.1% 올랐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3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6~7월께 인상폭을 결정한다. 최 부총리가 '빠른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했지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방향성 자체는 인상으로 가겠지만, 사업주들에게는 고용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영우 기자 / 김기철 기자 / 최승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