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불법 정치자금 몰랐다" 발뺌

송동근기자 입력 2015. 3. 4. 14:01 수정 2015. 3. 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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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 있는 자민당 지부에 정부보조금 받은 기업 헌금.. 각료들 이어 불법논란 확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부 보조금 교부 기업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4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3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자민당 지부가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헌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국가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몰랐다. 사실관계를 조사해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대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두 의원의 정치헌금 관련 질문을 받고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보조금이 성질상 이익을 동반하지 않는 것은 기부금 금지에서 예외라는 규정이 있다"며 "이번에 지적된 기업은 수익성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들어 있다. 당시 그 기업으로부터도 수익성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받은 증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민당 야마구치(山口) 제4선거구 지부가 국가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도자이(東西)화학공업, 우베코산(宇部興産) 등 3개 기업으로부터 지난 2011∼2013년까지 184만 엔(약 1686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국가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기업은 그때부터 1년 동안 정당이나 정치자금 단체에 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공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결정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받았을 때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송동근 기자 sd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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