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도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일본정계 돈 파문(종합2보)

입력 2015. 3. 3. 22:53 수정 2015. 3. 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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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령 결정 1년 미만 기업서 정치자금..야당 대표도 논란

보조금 수령 결정 1년 미만 기업서 정치자금…야당 대표도 논란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타격을 주는 불법 정치자금 논란의 불똥이 아베 총리 본인에게도 튀었다.

아베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민당 야마구치(山口) 제4선거구 지부(이하 지부)는 국가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3개 기업으로부터 2011∼2013년 적어도 184만 엔(약 1천686만원)을 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보고서 등에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국가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기업은 그때부터 1년 동안 정당이나 정치자금 단체에 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공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결정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받았을 때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부는 중소기업청 보조금 수령이 결정된 도자이(東西)화학공업으로부터 2011∼2012년 24만 엔을, 경제산업성 보조금이 결정된 도쿄 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화학기업 우베코산(宇部興産)으로부터 2011∼2013년 150만 엔을 기부받았다.

또 농림수산성 보조금 대상으로 결정된 광고회사 덴쓰(電通)로부터 2013년 10만 엔을 받는 등 합계 184만 엔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자이화학공업은 교도통신의 취재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우베코산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보조금이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시험연구나 재해복구 관련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정치자금 공여 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헌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은 몰랐다.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해명을 비서관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에게 전달했다.

TV아사히는 지부가 우베코산, 오리온맥주, 덴쓰, 도자이화학공업 등 보조금이 결정된 회사로부터 2011년 이후 적어도 200만 엔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위법 가능성이 있는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논란은 야당 대표를 포함해 일본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가 대표로 있는 정당지부도 2011∼2012년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회사의 모회사인 식품 대기업 닛신(日淸) 제분으로부터 48만 엔을 기부받았다고 전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담당상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농림수산상은 3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보조금이 결정된 기업으로부터 각각 12만 엔, 60만 엔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앞서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전 농림수산상(지난달 사퇴)과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 모치즈키 요시오(望月義夫) 환경상,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 등 아베 내각의 각료들이 최근 잇달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샀다.

이들 중 니시카와, 모치즈키, 가미카와 등은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결정이 이뤄진 지 1년 이내의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미카와 법무상은 자신이 대표인 자민당지부가 국가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시즈오카(靜岡)시의 물류회사로부터 기부받은 72만 엔을 전날 반납했다고 3일 밝혔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도 이날 2009년 폭력단과 관계가 있는 기업에 융자한 남성으로부터 10만 엔의 부적절한 헌금을 받았다고 인정했으며 문제의 돈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유노키 미치요시(柚木道義) 민주당 의원은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의 비서관이 이 단체 관계자에게 '문부과학상이 취재 요청이 와도 응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얘기했다, 응하면 기사가 나오므로'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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