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日 자위대, 70년 원칙 깨고 군대로.."언제든 해외파견"

[뉴스데스크]

◀ 앵커 ▶

전적으로 방어만 하고 공격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전수방위와 문민통제, 지난 70년간 일본 자위대가 견지한 원칙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유엔결의와 국회승인 없이 해외에 나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동애, 유상하 두 특파원이 차례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완전무장한 자위대원들이 태국의 일본인들을 수송기로 귀국시키는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닌 해외에서 자위대가 실시한 최초의 경호 훈련입니다.

테러로부터 교민을 지키겠다는 목적이지만, 무장세력의 습격이 있을 경우, 총격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사카모토 (일본 방위성 훈련과장) ▶

"정당방위의 경우, 긴급피난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호송 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군대에 탄약과 유류를 공급해주고 만일의 사태엔 무기를 쓰는 쪽으로 자위대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 주변으로 한정되던 지리적 제약을 넘어 세계 어디든 파견할 수 있고, 호주 등 미군 이외의 타국 군대를 지원하는 길도 열고 있습니다.

전후 70년간 해외에서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금지해온 족쇄를 푸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아베 (일본 총리) ▶

"모든 사태에 물샐 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장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바라는 미국의 지지를 업고 아베 총리는, 보통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군대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제외하면, 자위대를 사실상의 군대로 만들기 위한 모든 법적 준비는 올해 안에 끝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이동애입니다.

◀ 리포트 ▶

일본 자위대가 해마다 벌이는 열병식입니다.

양복을 입은 총리와 방위상 앞에서 제복을 입은 대원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이 장면은 문민통제, 즉 민간이 자위대를 통제한다는 원칙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후 70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원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관을 거치도록 돼있는 보고과정을 없애고, 자위대 지휘관이 직접 결재를 받겠다는 겁니다.

◀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 ▶

"작전을 직접 벌이는 쪽에서 보고를 받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의원이면서 자위관 출신인 방위상은 자위대가 거추장스런 문민통제 원칙을 벗어날 절호의 기회라고 반기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엔의 결의나 일본 국회의 논의를 거칠 필요없이 정부 결정 만으로 언제든 자위대를 해외파견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요즘 일본 국회 앞에선 전쟁반대 시위가 거의 매일 열립니다. 여기엔 강력해진 자위대를 어떻게 통제할 지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쓰쿠시 (도쿄 주민) ▶

"점점 자위대 군인이 정권 내부로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한해 50조원의 방위비를 쓰는 자위대가 안전장치 마저 풀고 폭주할 경우 누가 제동을 걸 지에 대한 답변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유상하입니다.

(이동애 특파원 leeda@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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