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33% 줄여..맞벌이 '분통'

[한겨레] 이용자 증가추세인데 예산 깎여

연 사용 720→480시간으로 축소

이용자 "육아정책 들쭉날쭉 안돼"

무상보육 예산은 매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되레 올해 예산이 깎여 정부 지원 이용 시간이 지난해보다 33%(연간 720시간→480시간)나 줄게 됐다.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맞벌이 가정은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경기도에 사는 맞벌이 엄마 차아무개(36)씨는 출퇴근 시간대 2시간씩 초등학교 3학년 첫째아이(9)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둘째(5)를 아이돌보미한테 맡기고 있다. 아침 7시30분엔 집을 나서야 하는 부부 대신 아이돌보미는 아이들 식사와 어린이집 등하원을 돕는다. 아이 1명에 대한 시간당 서비스 이용 비용은 6000원인데 두명이라 9000원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이용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각각 25·55·75·100%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한다. 차씨처럼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유형은 9000원의 25%인 225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차씨가 평소 한달에 쓰는 이용 시간은 70~80시간이다. 올해부터 한달 최대 이용 시간이 60시간으로 줄어 나머지 시간은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올해 정부 지원 시간은 최대 480시간이어서 9월부턴 차씨가 전액을 떠안아야 한다.

차씨는 3일 "아이돌보미 서비스 덕에 경력단절 걱정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올해부턴 야간 대학원도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1년 만에 지원 시간이 240시간씩이나 줄어 부담이 커졌다. 정부가 아이를 낳으라고 권하며 육아 지원 정책을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2012년 4만3947 가구에서 2014년 5만4362 가구로 1만 가구 넘게 늘었다. 그런데도 예산은 지난해 791억7400만원에서 올해 787억1600만원으로 오히려 깎였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초등 돌봄교실 등이 확대돼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봐 예산이 축소 조정됐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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