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차관 '일본 편들기' 논란에도 정부 소극 대응

[한겨레] 셔먼, 과거사 문제 제기를 "도발" "값싼 박수받는 일"로 폄훼

외교부 "미 입장 변화 없어"…계속 침묵 땐 기정사실화 우려

한·중이 과거사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취지의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파문 확산을 경계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알아보니 과거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따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셔먼 차관 발언 이후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외교당국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의 중요성을 인정해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뒤 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1월4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이웃국가들과 대화를 통해 우호적 방법으로 함께 해결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 당국자들은 셔먼 차관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는 인식도 보인다. 한-일 간 역사인식을 놓고 다투는 상황에서 마치 한-미 간 틈이 벌어진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다른 당국자는 "셔먼 차관이 지난 1월 방한했을 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 문제를 사과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며 "일본 언론이 셔먼 차관의 발언을 크게 다루지 않는 것을 봐도 일본 편을 든 발언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당국자는 "셔먼 차관이 '과거의 적'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등 한국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히 논란을 키워 우리에게 좋을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셔먼 차관이 과거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값싼 박수 받는 일'이나 '도발'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정부가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는 것은 자칫 셔먼 차관의 발언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가 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전후 질서를 겨냥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의 고위 외교당국자가 마치 방관자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외교관 출신의 한 전문가는 "과거사 문제는 한·중·일 3국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쟁점인 만큼 논란이 있을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이 미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비쳐 부담스럽다면 비공식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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