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박수' 논란 거듭..美 대신 과거사 진화 나선 정부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부가 미국의 과거사 논란 발언과 관련,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불필요한 논란과 외교 갈등까지 일으킨 미 고위당국자의 경솔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셔먼 차관 발언 이후 (외교채널을 통해)의견 교환을 해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는 한중일 등 동북아 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국이 과거 교훈을 거울삼아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셔먼 차관의 연설도 이런 기존 입장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셔먼 차관은 한국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의 가치를 동의하는 동맹국이자 친구로 평가하고 한국의 업적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셔먼차관 발언 이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셔먼 차관의 발언이 과도하게 해석됐다는 의미이다.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 게 발언의 본래 취지란 설명이다.

정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본래 취지를 떠나 다양한 해석이 나올만한 여지를 줬다는 점에서 발언 자체가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셔먼 차관 발언 중 가장 큰 논란이 인 대목은 센카쿠 열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과거사가 동북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발언 이후 나왔다. 셔먼 차관은 "역사교과서 내용이나 해역 명칭에까지 의견이 불일치(disagreement)되고 있다"며 "이는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좌절감(frustrating)을 주기도 한다. 조화롭고 협력적인 동아시아를 희망하며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이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세계는 보다 안전하고 번창하고 안정적이라는 데에 의문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사가 동북아 협력과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논란은 그 다음 대목이다. 이어 "민족감정이 악용될 수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cheap applause)를 얻는 건 어렵지 않다"며 "이 같은 도발(provocations)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단순히 동북아의 과거사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이런 과거사를 민족감정으로 악용하는 정치지도자도 문제라는 발언이다.

셔먼 차관은 이 대목에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사 논란 구도에서 주로 한국과 중국이 일본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서고, 일본은 방어적인 입장이란 점을 고려할 때, '값싼 박수'를 얻으려 하는 정치지도자는 한국과 중국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한중일 공동책임을 거론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즉, 과거사는 일본의 잘못으로 비롯됐지만, 이를 민족감정으로 악용하는 한국과 중국도 문제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미국 정부의 동북아 정책 기조가 일본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미국의 입장은 변화없다는 설명이다.

셔먼 차관의 돌발 발언이나 전달 과정의 확대 해석으로 파장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실제 미국의 과거사 입장에 변화가 없더라도 이 같은 논란을 일으킨 셔먼 차관의 발언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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