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에 바라는 중국인 기대 1위 "월급 좀 올려줘라"

[2015 중국 양회]중국인들, 양회 대중 지지 받으려면 '소득분배·반부패·사회복지·환경개선' 해결해야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원종태 특파원] [[2015 중국 양회]중국인들, 양회 대중 지지 받으려면 '소득분배·반부패·사회복지·환경개선' 해결해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2015 양회' 개막(3월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인들의 시선이 양회의 핵심 쟁점들로 쏠린다. 특히 소득분배와 반부패, 사회복지, 환경오염 개선은 중국인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번 양회의 4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중속성장을 맞아 신창타이(뉴노멀) 정책 같은 경제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느냐도 이번 양회의 주목 대상이다.

1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이번 양회에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가장 원하는 '만족감 4대 핵심 과제'로 ▲소득분배 ▲반부패 ▲사회복지 ▲환경오염 개선을 꼽았다.

특히 중국신문망과 신화망, 인민망 등이 양회를 앞두고 인터넷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중국인들은 '소득분배 개혁'을 올해 양회에서 처리해줄 1순위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 70%를 넘는 사람들이 "현재 수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40% 이상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월급을 올려주는가"라는 질문에 "올려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만큼 중국인들은 소득분배 개혁에 대한 목마름이 간절하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번 양회에서 물가 상승에 걸 맞는 월급 인상 체계가 정책적으로 확립되기를 바라고 있다. '업종별 급여차'나 '일반 사원과 임원간의 급여차'도 양회가 해결해줘야 할 과제로 꼽았다. 중국신문망은 "중국 네티즌들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수입이 천차만별로 차이나는 것을 줄이고, 수입이 월등히 높은 사람들은 세수 확대를 통해 공평한 부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정부가 호랑이(고위직 부패 관리)와 파리(하위직 부패 관리)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중국인들의 주문도 거세다. 중국신문망은 "설문조사 결과 인민들은 공권력의 부패를 없애고 청렴을 정착시키는 정책도 더욱 속도를 내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북청망에 따르면 시진핑 정부는 최근 2년간 부패를 이유로 34명의 전국인민대표회의 대표와 13명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는 이전 5년간 자격 박탈 인원 합계보다도 많은 것이다. 공산당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2년간 10만 여명의 당원들이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들은 특히 호랑이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파리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갈증 해소도 이번 양회에서 중국인들의 시선이 쏠리는 핵심 분야다. 의료, 양로, 교육, 취업, 식품안전 같은 민생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양회에 바라는 중국인들의 정책 2위에 올랐다. 일부에서는 결국 이 분야의 개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느냐가 성공적인 양회 개최의 필수조건이라는 분석도 있다.

환경오염 개선도 올해 양회에서 중국인들의 관심이 유난히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미 수년간 양회의 단골 논의 사안이었지만 중국인의 만족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환경 문제로 자신의 생활에 큰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네티즌은 중국 정부 공식사이트에 "인민 생활의 질을 높이려면 환경오염 개선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말이 있으면 행동도 있어야 한다"고 촉구할 정도다.

중국신문망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자가용 운행 제한 ▲오염물 배출 공장 폐쇄 ▲친환경 에너지 사용 장려 ▲환경보호 관련 공공사업 늘리기 같은 더 강력한 정책들이 양회에서 빛을 보기를 바라는 요구가 강하다"고 보도했다.

농업·농촌·농민 등 3농 개혁을 어떻게 지속해 가느냐도 관심거리다. 장기적으로 묶여 있는 토지와 자금 등 생산요소와 농촌 재산권을 활성화시켜 농촌의 잠자는 자본을 깨우는 방안을 어떻게 내놓느냐가 이번 양회의 또 다른 숙제다.

중국인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중속성장, 이른바 '신창타이(뉴노멀) '시대를 맞아 경제성장률 목표 조정 등 경제 정책들을 어떻게 재정립하느냐도 양회의 관전 포인트다. 특히 지난달 28일 또다시 금리인하(0.25%)를 단행한 상황에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앞으로 양적완화 정책의 가닥을 어떻게 잡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경제발전 로드맵 중 '일대일로(一帶一路,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육상 벨트인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바닷길을 개발해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합친 개념)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 협력 발전, 장강 경제벨트 건설 같은 정책들도 양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베이징(중국)=원종태 특파원 go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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