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남북관계 악재만 수두룩..朴정부 중대 기로에

'해빙' 골든타임 놓칠라
3월 2일부터 한·미 군사훈련 실시..민간단체 대북전단살포도 별러

박근혜정부가 3월 남북관계 관리의 중대 기로에 선다. 3월에는 한·미군사연습,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본격 재개, 유엔북한인권현장 사무소 개설 등이 예정돼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집권 중반기 이후의 남북관계 향방을 결정할 이 시기 남북관계 관리에 실패하면 관계개선의 '골든 타임'(사고발생 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 있는 것이다.

◆3월 남북관계 지뢰 수두룩

3, 4월에는 일단 남북관계 측면에서 악재가 즐비하다. 북한이 극렬 반발하는 한·미키리졸브연습과 한·미독수리훈련이 2일부터 시작된다. 키리졸브연습은 3월13일까지, 한·미독수리훈련은 4월24일까지 실시돼 이 기간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북한은 최근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최첨단 함대함 미사일과 단거리 신형 미사일 발사 훈련을 잇따라 실시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서해 도서 타격·점령 훈련, 도하(渡河)훈련 지휘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군사대결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남풍이 부는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북한이 거세게 비난하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본격화한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7일 전화 통화에서 "3월 중·하순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김 제1위원장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DVD와 USB도 예정대로 날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처럼 대북전단 살포 풍선에 물리적 위해를 가하면 남북 충돌도 우려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도 3, 4월 중 서울에 개설된다. 복수의 정부, 서울시 관계자들은 전화 통화에서 "외교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과 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협정 교섭을 진행 중"이라며 "3월 중, 늦어도 4월에는 사무소가 개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북한인권사무소에 대해 "정치적 도발"(노동신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따라 유엔 측도 사무소와 부임 직원 안전에 민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인상 통보도 갈등 소재가 되고 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남북 간 당국 합의에 위배"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병기 비서실장·이병호 국정원장

◆외교안보 수뇌부 변화도 변수

박 대통령이 이날 단행한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인사도 향후 남북관계의 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NSC 상임위원이 된 공안검사 출신의 김기춘 비서실장과 국방부 장관 출신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북 문제에 대해 원칙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청와대 비서실장에 내정된 이병기 국정원장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유연성 있는 스탠스로 전해진다. 김 실장이 청와대를 떠나고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대북통이라기보다는 해외통이라는 점에서 국정원장 기용 때부터 남북관계 개선 역할이 기대되던 이 원장의 운신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다만 박근혜정부의 핵심적 외교안보쟁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실장이나 부처 수장이 갖는 자율성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대북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김 실장이 바뀌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쁘지 않으나 박 대통령 본인이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는 별 의미가 없다"며 "박 대통령과 김 제1위원장은 현재의 입장을 바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남북관계 개선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3, 4월의 위기 국면을 잘 관리한 뒤 4월 말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4월 말이면 북한이 서서히 유화국면으로 전환할 텐데 그때까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남북관계 관리가 중요하다"며 "연합군사 훈련 이후의 대화 국면에 대한 준비, 특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남북관계 현안을 풀기 위한 포괄적 협상전략 준비와 남북정상회담의 본격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