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김주하, 前남편 고소 공소기각..이혼소송 향방은?

간통죄 폐지로 김주하 기자의 이혼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된 것이다.

김주하 MBC 기자는 전 남편 강모씨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강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특히 강씨는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로 인해 이 고소는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부부간의 성실 의무 위반을 들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간통죄 폐지 결정으로 헌재법 47조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 및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뉴스엔 이민지 기자]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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