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수 빨리 삶게 해줘야".. 野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

입력 2015. 2. 27. 03:07 수정 2015. 2. 2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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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수 논쟁'

[동아일보]

"'아직 삶지 못한 국수'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라니….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냐."(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26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때아닌 '국수 논쟁'이 뜨거웠다. 박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한 발언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경제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 나라가 증세와 복지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며 "세수 부족 해결은 △경제활성화 △복지구조조정 △증세의 순서가 옳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증세보다 우선이라는 것이다. 같은 당 신동우 의원은 "세금을 더 걷느냐, 아니면 복지를 줄이느냐를 고민할 때가 됐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정부의 돈 쓰는 방식을 먼저 점검한 뒤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우리 경제가 먹었다는 퉁퉁 분 국수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대기업을 위해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고 서민에게 부담되는 증세 수단을 동원해 국민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도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는 거짓말 가계부로 전락했다"며 "애당초 '모순투성이'에 '가능성 제로'인 공약가계부를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완구 국무총리는 2011년 에세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박 대통령에게 증세 없는 복지 기조의 전면 폐기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책을 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금은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에 일단 경제활성화 후에 증세가 필요하면 국민합의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월례브리핑에서 "여러 정책 핵심과제가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미진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로 비유한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한 아쉬움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은 "더 지켜보고 미진한 건 협력하고 소통하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상황,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도 전날처럼 민감한 현안에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피해갔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답변 매뉴얼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자유롭게 말했지만 막상 총리가 되니 한 말씀 한 말씀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배혜림 beh@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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