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완구 총리 국회 인준, 많은 과제를 남겼다

[서울신문]이완구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 임명동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148표의 찬성을 얻어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이 총리는 인사청문과 임명동의 과정이 말해 주듯 국민 다수의 적극적인 환영을 얻지 못한 총리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안은 채 43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됐다. 특히 국민 다수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청와대 인적 쇄신의 첫걸음이 그다지 큰 박수를 받지 못한 점은 박근혜 정부 3년차 국정의 앞날을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를 부른 이 총리 인준 과정 전반은 정부·여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와 우리 사회 일반에 적지 않은 과제를 던져 주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정치를 복원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 카드'를 소통 부재의 정국을 타개할 방안으로 꺼내 들었겠으나 결과는 정국의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귀결됐다.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든 박 대통령으로서는 만족할 점수가 적힌 '답안지' 대신 새로운 '문제지'를 받아 든 셈이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야당과의 허심탄회한 소통이나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 된 것이다.

'이완구 카드' 다음으로 제시될 인사 쇄신의 면모가 중요하다. 특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은 박근혜 정부 중·후반의 명암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대통령 자신의 뜻을 잘 헤아리는 능력보다 민심에 밝고 과감한 직언을 서슴지 않는 소신을 택해야 한다. 스스럼없이 야당 당사를 들락거릴 만한 정치력의 유무도 살펴야 한다.

이 총리의 책무도 막중하다. 박 대통령이 노심초사하는 경제 혁신을 위시해 국정 전반을 주도적으로 견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당은 물론 야당의 목소리까지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열린 국정을 펴야 한다. 절반의 박수만 받고 임기를 시작했으나 물러날 때는 나머지 반쪽으로부터도 박수를 받아내겠다는 각오로 직무에 임하기 바란다.

정치권도 신발끈을 동여매야 한다. 당장 이 총리 인준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면밀히 따져 보도록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인사청문의 소명은 여야의 당리당략 앞에서 형해화(形骸化)된 지 오래다. 야당 대표의 입에서 여론조사로 이 후보자의 진퇴를 정하자는 말까지 나올 만큼 인사청문의 법적 절차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신상 털기 수준의 검증 수위는 논외로 치더라도 정치적 득실에 따라 검증의 잣대를 달리하는 행태와 이로 인해 공직 기피 현상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작금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차제에 여야는 인사청문제도 전반의 개선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2월 임시국회에 산적한 민생 현안에도 이제 손을 뻗어야 한다. 설이 무색할 정도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일은 정부를 넘어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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