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준 잡음 이완구 새총리 경제회생시켜 오명 씻어라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 검증과정에서 불거진 이 총리 본인과 가족의 병역, 재산 의혹과 자질 공방으로 국회 처리절차가 한 차례 미뤄진 판에 여론조사로 인준 여부를 결정하자던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뒤늦게 자율투표(반대는 권고)를 한다는 방침으로 돌아서기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결국 이 총리 임명동의안은 찬성 148, 반대 128이라는 투표 결과가 보여주듯 새누리당 의원 중 일부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간신히 통과됐다. 이 총리 체제 출범에 앞서 정치적 타격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이후 이 총리가 국회의 인준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장 이 총리는 역대 최소 수준의 지지라는 오명 속에 '반쪽 총리'의 정치적 상처를 안고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새정치연합의 반대 기류를 감안한다면 이 총리는 정치인 출신임이 무색하게 당분간 대(對)국회 관계를 푸는 데 '올인'해야 할 입장인 듯하다.

이 총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무엇보다 절박한 것이 경제 활성화 및 각종 개혁과제 추진 등이다. 이 총리는 이미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경제살리기에 온몸을 바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금융투자법률 등 12개 관련법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역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다행히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막판 본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정국경색을 피할 수 있게 된 만큼 이 총리의 정치력은 대야 관계 회복에 최대한 집중돼야 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집권 3년차임에도 벌써 '레임덕' 소리를 듣는 박근혜 정부다. 이 때문에 동력을 잃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직사회 혁신과 함께 노동·교육·금융 구조개혁에서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 총리는 인준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적 상처를 입었다. 리더십 발휘에 예상치 못한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총리가 인준과정의 잡음을 털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로 승부를 내고 결과로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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