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원장 지침 '425 지논'..무슨 뜻인가 봤더니

서복현 2015. 2. 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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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25 지논이란 게 무슨 뜻인지 상상해내실 수 있으실지요? 서복현 기자가 곧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어제(9일) 결정은 그 결정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판결문을 들여다볼수록 더욱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국정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그리고 군이 과연 이렇게까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였던가 하는 자괴심이 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425지논'이라는 420여 쪽의 문건이 나왔습니다.

'425'는 2012년 4월 25일부터를, '지논'은 논지를 거꾸로 써놓은 겁니다.

'금일 논지 확산용,' '금일 집중 확산용'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4대강과 자원외교는 홍보하고 햇볕정책은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논지 끝에는 글을 쓸 트위터 계정들도 적혀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침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움직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 등에서 강조한 내용이 매일 2~3줄의 논지로 정리돼 직원들에게 뿌려졌다는 겁니다.

글은 철저하게 논지에 맞춰 작성됐습니다.

논지에 따라 NLL 글을 올리면 국정원 직원들은 리트윗해 글을 퍼뜨렸습니다.

'시큐리티'라는 제목의 문건도 있었습니다.

직원 22명의 트위터 계정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를 포함해 모두 716개의 계정이 선거나 정치 개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은 이메일 주인인 국정원 직원이 '모르쇠'로 나오자 이 문건들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 개입 위반 혐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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