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국정원장,대선 개입"..징역3년에 법정구속(종합2보)

재판부 "대의민주주의 훼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외면" 새누리당 대선후보 확정 이후 심리전단 트윗 중 선거글 급증

재판부 "대의민주주의 훼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외면"

새누리당 대선후보 확정 이후 심리전단 트윗 중 선거글 급증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개수도 27만 4천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1일∼12월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27만3천192건을 분석한 결과다. 2012년 8월 이전에는 정치 관련 글이 84%∼97%로 선거 관련 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선거글이 77%로 정치글(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대선을 앞둔 12월에는 선거글이 83%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처럼 정치글과 선거글의 비중이 바뀐 것에 주목해 심리전단의 활동을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으며 문제가 된 트윗 활동은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트위터 이용 방법 등 심리전단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그 활동 양상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개입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또 원 전 원장이 종북세력과 정부 반대 세력, 야당을 연결짓는 발언으로 심리전단 활동이 대선 개입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관된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종북세력이 야권 연대 등 적법한 방법 등을 가장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등의 지시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은 곧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대선 정국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전파하게 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감색 양복에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원 전 원장은 항소심 선고 내내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판결을 들었다.

그는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동명 변호사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의뢰인들을 만나보고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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