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관전포인트는..김영란법, 증세 논란

[the300] 경제활성화 법안 12개 국회 문턱넘을까..아동학대 근절 대책도 주목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 경제활성화 법안 12개 국회 문턱넘을까...아동학대 근절 대책도 주목]

2일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한다. 여야 지도부 선출 일정이 겹친 가운데 연말정산 논란으로 다시 증세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김영란법 처리 여부와 함께 해묵은 법안이 돼 버린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여야, 새지도부 선출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총리후보자 내정으로 새누리당은 5월에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출을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오래전부터 출마를 준비했던 이주영, 유승민 의원의 일대 격돌로 향후 새누리당 원내 지형이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 선거에만 4번째 출마하는 이주영 의원과 할말은 한다는 유승민의원의 대결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청와대와의 관계,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복잡한 셈법과 맞물려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증인채택 성공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해외자원외교의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며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수세였던 여당은 자원외교 국조를 조용하게 진행하려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돌발적인 회고록 출간으로 적잖이 당황한 상황이다.

◇김영란법, 2월 통과될까?...정무위 후속논의도 주목돼

공직사회의 일대 변화를 이끌 김영란법(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당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국회에 막바지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은 2월 처리를 몇차례 확인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과잉입법 금지, 위헌 가능성과 언론인 등 민간부문을 제외시키는 것 등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은 정무위에서도 재 논의될수 있다. 이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면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이해충동방지'부분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부터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무위 논의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상정되야 하는데 김영란법이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황이라 2월 국회에서 논의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근절 대책...여야 동상이몽

1월 정가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었다.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암암리에 벌어졌던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불만 여론이 들끓자 정치권이 부랴부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인 대책으로 제기되는 것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율은 20% 수준이다. 정치권은 이런 CCTV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이라는 대전제가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양성과정과 처우 개선등에 대한 대책과 가정양육 활성화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불거진 세법 논쟁...이제는 증세 논의하나

지난달 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이 열린 이후 우리 사회는 그야 말로 연말정산 대란이었다.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악몽으로 다가왔다는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은 정부와 정치권을 크게 당황하게 했다.

2013년 관련 세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야당은 정부에게 서민증세라고 맹공격을 퍼부었다. 청와대와 여당 역시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불만을 나타냈다.

논란속에 연말정산은 출산,양육 및 연금공제 부분을 소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관련 세법을 개정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논쟁부터 이제는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은 지난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여당에게 법인세법 개정은 금과옥조였다. 여당 일부에서도 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논의도 주목된다.

◇해묵은 경제활성화법안... 이번에 될까?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경제활성화법안은 이제 12개가 남았다.

대표적인 법안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담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다.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있어 야당은 느긋하다. 여당이 원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려면 야당 법안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일자리 관련법안등의 논의를 줄곧 주장해 왔다.

해당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겠지만 12개 법안 모두가 2월 국회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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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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