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금연 확대에 뿔난 업주들..'헌법소원' 맞대응
[뉴스데스크]
◀ 앵커 ▶
음식점 전면 금연 정책이 시행된 이후 업주들은 매출이 떨어졌다며 아우성인데요,
급기야 일부 업주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년째 곱창집을 운영해 온 권혁남 씨는 요즘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식당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자 손님들과 마찰이 잦아졌고, 매출도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 권혁남/식당 운영 ▶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 안 오면 되잖아' 그러면서 상을 엎고 가신 적도 있고... (매출이) 30% 이상 줄었죠."
식당업주들은 금연 구역 확대 이후 매출이 22% 줄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업주 20여 명이 모여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금연식당과 흡연식당을 나눌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금연을 강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것입니다.
◀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도 영업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하는 선에서 이뤄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불만은 다른 업종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연내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 김진선/당구장 운영 ▶
"장사를 하게끔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부터 흡연실을 설치하며 금연 정책에 대비하는 업소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존권이 달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박주린 기자 lovepar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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