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공직기강비서관 유일준..현직검사 기용 또 논란(종합)

野 "대통령 약속 어긴 검사기용은 명백히 잘못된 인사" 법무비서관에 곽병훈 김앤장 변호사

野 "대통령 약속 어긴 검사기용은 명백히 잘못된 인사"

법무비서관에 곽병훈 김앤장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현직에 있는 유일준(49)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28일 내정됐다.

이를 놓고 현직검사의 청와대 기용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지청장을 공석인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유 지청장은 사표를 낸 상태"라고 전했다.

유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인천지검 공안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하지만 유 내정자가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도 현직 검사를 곧바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내정한 것이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현직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날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의식해서 공직사회를 다잡으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사 행태"라고 비판했다.

유 내정자가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검찰로 복귀할 경우에는 결국 청와대가 근무가 '편법 파견'이었다는 지적을 낳을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 내정자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올해 검사장으로 승진할 기수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청와대 근무를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청와대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 검찰로 복귀해 올해가 아닌 내년에 승진을 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전임 이명박 정부 때에도 민정 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이 2009년에 청와대에 들어왔다 2012년 1월에 검찰로 복귀한 뒤 6개월만인 같은해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역시 공석인 법무비서관에는 곽병훈(46)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내정했다.

대구가 고향인 곽 내정자는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사시 32회)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과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으며, 201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곽 내정자를 기용하는 것도 청와대에 그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 많았다는 점에서 특정 대형로펌 선호 경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두 명의 비서관이 내정됨에 따라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중 공석은 민정비서관과 민원비서관 등 두 자리가 남게 됐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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