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국민합의 거쳐 확정"(종합)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명회..내달 세부과제 시행계획 확정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명회…내달 세부과제 시행계획 확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또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행정체제개편분과 소관과제' 발표자로 나선 오재일 분과위원장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시 단체장 임명제 도입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17년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한 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과제의 경우 '국민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숨 고르기에 나선 것은 '풀뿌리 자치 훼손' 논란과 대도시 자치단체의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야당 소속 구청장들은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대왕상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계획은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졸속 종합계획"이라고 주장했다. .

권경석 부위원장은 이런 논란과 관련, "대도시는 전체적으로 단일 생활권이어서 세계적으로도 런던·도쿄를 제외하고 뉴욕, 파리, 베를린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며 "이번 정권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 위원회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행정자치부가 올해 5월까지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7월까지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 지방소비세율 인상 ▲ 국세 수준으로 비과세·감면 축소(2017년 15% 이하) ▲ 긴급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 ▲ 자치경찰제 도입 ▲ 국가총사무 중 자치사무 비율 40%로 확대 등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중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제시된 20개 과제의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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