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 3년 새 8배나 급증..가능해?

[한겨레] [궁금증 톡]

2011년 말에 전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3.1%에 불과했던 고정금리 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6%로 크게 늘었다고 금융위원회가 2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은 시장금리가 즉시 반영되는 변동금리 상품에 견줘 대출 금리가 높다. 불과 3년 만에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8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 실적'을 보면, 지난해 말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전체의 23.6%로, 한해 전보다 7.7%포인트나 올랐다. 금융위는 2014년 목표치(고정금리 비중 20%)를 초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지난해 말 26.5%로, 전년보다 7.8%포인트 증가했다. 집값 상승기의 일시상환 대출 관행이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다 은행들이 분할상환 대출을 낮은 금리와 연계해 출시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2011년 이후로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낮추는 데 공을 들여왔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커지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한 배경을 뜯어보면, 정부 발표대로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긴 섣부르다. 우선 3~5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이 같은 기간에 큰 폭으로 늘었다. 2011년 말 18조3000억원(전체의 6%)에 불과했던 혼합형 금리 상품은 지난해 3분기(9월 말) 현재 86조9000억원(24.8%)으로 많아졌다. 혼합형 금리는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변동금리로 전환돼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책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순수 고정금리 상품은 여전히 4%(2014년 3분기 기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지난해 실적치부터 고정금리 대출을 인정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큰 틀에서 고정금리 인정 범위를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넓혀준 것이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 대출이더라도 금리가 바뀌는 주기가 5년 이상일 경우 전액 다 고정금리 대출에 포함된다. 또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뒤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도 고정금리 적용 기간의 대출액만 인정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전액 다 포함해 계산한다. 고정금리 대출 인정 기준이 바뀌자, 실적 경쟁에 내몰린 은행들은 앞다퉈 5년간은 금리가 고정되는 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년보다 1.7%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에는 전년 대비 7.7%포인트나 오른 배경이다.

금융위는 통상적인 이사 주기(6~8년)와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상환만기(3년6개월) 등을 고려해, 5년간 금리 상승이 제한되면 사실상 고정금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가계의 상환 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는데다, 고정금리 5년이 지난 뒤 금리가 한꺼번에 오르면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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