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준 것 맞아?'..교육부 발표 신뢰성 의문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교육부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지난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 수치가 1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사건 발생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돼 심의한 건수라는 점을 감안해도 교육부가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는 격차가 너무 커 교육부 실태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3월1일∼8월31일, 1학기) 전국 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모두 1만662건으로 2013년 상반기 9천713건보다 9.8% 증가했다.

2013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정책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제언'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학교폭력에대한 정책을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특히 전체 학생수 차이를 반영한 1000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3년 상반기 1.49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69건으로 13.2%나 증가했다. 이 수치는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한 공식 통계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초등학교 학교폭력은 2013년 상반기 학생 1000명당 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0.51건으로 43.5%나 늘어났다. 중학교는 지난해 상반기 1000명당 3.5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고등학교는 1.68건으로 14.4% 각각 증가했다.

가해 유형별로는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사이버따돌림)이 32.8% 늘었고, 명예훼손·모욕(30.5%), 상해(28.5%) 등도 증가 폭이 컸다.

시·도별로는 울산에서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이 지난해 상반기 1.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3건에서 62.1%나 늘었다. 대구는 2014년 상반기 3.12건으로 학생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9월 15일∼10월 24일)를 벌인 결과 지난해 1차 조사(3월 23∼4월 20일) 때보다 피해응답률이 0.2%포인트 낮아졌다며 학교폭력이 감소 추세라고 발표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2년 2차 설문조사 8.5%에서 2013년 1차 2.2%, 그해 2차 1.9%, 2014년 1차 1,4%, 2차 1.2%로 꾸준히 떨어져왔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교육부의 온라인 설문조사가 학교에서 반공개적으로 실시되는 등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폭력 현실과 배치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설문조사를 폐지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2013년 11월 그해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학교폭력 심의·처분 결과를 함께 공개했지만 작년에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학교알리미' 사이트에만 공시했다.

정진후 의원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성과를 자화자찬했는데 정작 작년 상반기 학교폭력은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실태 파악부터 대책까지 모든 것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작은 사건도 이제는 학부모, 피해자 등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 신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