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기업투자 확대 유도.. 경기 살리기 세제 틀 갖췄다

기재부,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와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공을 들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가 실행에 필요한 틀을 갖췄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비롯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말한다. 대기업과 은행은 이들 세제의 시행을 앞두고 배당을 늘리는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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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은행들 배당 늘릴 전망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수 목표를 0원으로 잡았다. 기업의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5일 "기업이 열심히 투자·임금 인상·배당을 해야 과세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에서는 이미 변화가 보인다. 삼성전자가 배당 확대를 발표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는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2014년 결산배당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주당 배당액을 전년보다 30%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도 배당 확대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932억원을 배당한 KB금융은 올해 배당 확대가 확실시되고 기업은행도 배당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올해에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시장관계자들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연기금의 기업배당 영향력 증대 등 정부의 정책을 배당 확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기업의 투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해외투자와 지분취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범위에서 제외했다. 투자 유도 등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투자유인 부족

기재부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3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대상 기업은 700여개이고, 관련 세수는 수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투자할 것으로 기대되는 규모가 수천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과세대상 기업이 적은 데다 대부분 중견기업인 점도 문제다. 대규모 투자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10대 그룹이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액이 1조800억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업 분석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10대 그룹의 추가 세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1조81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맞춰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현재의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이면 기업소득 환류세액은 7000억원으로 줄게 된다. 한 경제전문가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정부가 내세웠던 기업의 배당, 투자, 임금 상승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용 토지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투자 범위에 포함시켜 투자확대 효과가 정부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시행령은 토지의 경우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해 투자로 인정해주기로 했고 내년 2월에 발표될 시행규칙을 통해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업무용 토지에 엄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시행되는 3년 동안 기업이 투자보다 땅 사는 데 주력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효과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2015년에서 1년간 유예된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탈세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우스 맥주 전성시대가 열리고 술 관련 축제도 늘 전망이다. 내년부터 소규모 맥주 직매장 기준과 축제를 위한 주류 제조 면허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금융·보험용역 중 예·적금, 대출 등 본질적인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예수(유가증권·중요 물품 보관), 투자자문업,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