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국회 '장그래 양산법' 논란 예고

[the300] 29일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野 "국회 문턱 못넘을것"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the300] 29일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野 "국회 문턱 못넘을것"]

정부가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야당은 벌써부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노동개혁 방향은 크게 △비정규직 보호 강화 △정규직 과보호 완화 두 가지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 방안으로 제시된 '기간 연장'이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안정 차원에서 현재는 2년까지만 허용하는 계약기간을 3년 또는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로계약 뒤 2년이 되기 전 해고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2년 뒤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2년 뒤에도 또 비정규직으로 남게 되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와 네티즌들은 얼마전 막을 내린 인기 드라마 '미생'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주인공 장그래를 빗대 정부의 방안을 '장그래 양산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비정규직의 직업안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방안이 확정되면, 2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한 근로자는 다시 1~2년을 더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한다는게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이다. 기간이 지나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기존과 차이가 없어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재계는 계약기간 자체를 반대한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채용을 엄격하게 규제해야할 정부가 엉뚱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원래 '단그래법'이었는데 기간을 연장해 '장그래법'이라고 조소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또 다르게 주장하는 '정규직 과보호론'은 노동계에서 해고요건 완화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기재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유연성을 재고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노동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언급한 정규직 과보호론에 기초한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의 발언들이 그저 흘러나온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정부와 여당의 어떠한 시도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게 골자다. 그러나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달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영화 '카트'를 본 뒤 "참여정부에는 잊을 수 없는 상처"라며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봤다. 이 자리에 선 것도 부끄러운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hy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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