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세수진도율 82.1%..세수펑크 우려 현실로

관리재정수지 25.6조 적자..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돌아서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기자][관리재정수지 25.6조 적자…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돌아서]

정부가 10월까지 실제로 걷은 국세수입과 당초 목표치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3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 10월까지 나라살림은 25조6000억원 적자가 났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77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3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2.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7.3%(결산기준)보다 5.2%포인트 더 낮은 상황이다.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더 낮은 세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원 늘었으나 관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7000억원, 부가가치세 5000억원 등의 세목도 줄었다. 교통세는 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는 전년보다 증가했다"며 "반면 부가세, 법인세, 관세 등은 내수부진과 기업영업실적 저조 및 수입부진 등에 따라 총 2조6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0월까지 총수입은 296조3000억원, 총지출은 290조9000억원이다. 통합재정수지는 5조4000억원의 흑자이지만 관리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폭은 10조3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다. 기금 수입이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이라 그해 나라살림 규모는 통상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한다.

기재부는 "10월에는 3분기 부가세 징수로 인한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전월대비 9조3000억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10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로 전월보다 증가했다. 전년보다는 38조8000억원 증가했다.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기자 minu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