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해고 쉽게.. 노동개혁 본격 추진

정부,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년부터 근로자의 고용·이직·해고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는 대신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새 학년을 9월에 시작하는 학제 개편이 검토되고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보다 0.2% 포인트 낮춰 3.8%로 정했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내수 활성화에서 구조개혁으로 전환키로 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고, 이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동·교육·금융 부문을 개혁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 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종합대책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외국 인력 유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6월과 10월에 각각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안도 마련키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또 민간 투자사업 대상을 공공청사와 교도소 등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주택 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꾸기 위해 구조개혁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 등 성과를 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저성장·저물가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체력이 허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개혁 추진은 자칫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 불과 5개월 전 '46조원+α'를 투입해 내수를 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성과가 미미한 현 경제팀이 마음만 급해 '두 마리 토끼'(경기부양+구조개혁)를 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구조개혁의 고통이 적으려면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경기를 되살릴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면서 "경기가 어려우면 구조개혁이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남혁상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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