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창원대 법학 교수, 국회의장에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

국립 창원대 법학 교수, 국회의장에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

국립대 법학과 교수가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을 처분한 헌법재판관 8명의 탄핵소추 의결을 국회의장에게 청원했다.

최용기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다. 최 교수는 청원서에서 "국회의원 자격은 헌법에 따라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제명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해 삼권분립주의를 보장하고 있다"며 "8명의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주의에 위반되는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을 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 선고를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를 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헌법재판관 8인은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이유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집행이다"며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을 청원한 이유를 밝혔다.

경북 고령 출신인 최 교수는 고려대 법학대학원에서 석ㆍ박사과정을 마쳤으며 1985년부터 창원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헌법학회장(2002~2003년)과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2003~2005년)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