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편 큰틀합의 두고.. 勞使政, 막판 진통

노사정(勞使政)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문을 내는 데 일단 실패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위는 지난 19일까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기본 합의문을 낼 계획이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정은 이번 주 초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합의문에 담길 내용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몇 가지 사안에 이견이 있어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 기본 합의를 한 다음, 내년부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노사정 대타협의 모범 사례인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에 버금가는 합의문을 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일자리를 나눠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노사정은 지난 9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일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위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위를 구성했다. 노사가 개별 현안을 놓고 다투기보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란 틀 위에서 '주고받아'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취지였다.

일단 노사정이 참여한 전문가 그룹에서 합의문 초안을 냈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문구 하나하나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접근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견이 있는 포인트는 3~4가지 정도다.

경영계는 "노동의 이동성을 제고하고 임금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해고 기준을 완화하고 연공제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절대 수용 불가'란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아무리 추상적으로 표현하더라도 결국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밝힌 것처럼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상향 평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또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 과정에서 노사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합의문에 담자"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이 문구가 결국 근로자의 임금 삭감 등 노동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부담 균등'이라는 표현을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논의 일정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린다. 정부 측은 "논의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으니 꼭 필요하다"는 생각인 데 반해 노동계는 반대다.

이와 관련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총 회장직무대행,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다. 한국노총은 22일 내부 회의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사정 대타협에 관계없이 연말까지는 정부안을 낼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합의가 실패하면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해 내년 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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