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통진당해산, 민주주의 지켜낸 역사적 결정' 발언, 굳이 왜?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밝혔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이 전해 주목된다.

청와대는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에 발언을 삼가해왔다.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일정 기간 침묵을 지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던 이유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 다음날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이라는 전제를 통해 통진당 해산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일부의 반발이나 비판을 의식 못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 발언이 전해지지마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전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며 "우리는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히 우려하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선택은 국민에게 맡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박 대통령은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지 않은 지 겸허히 뒤돌아봐야할 시점이라는 점을 또한 밝힌다"고 했다.

네티즌들 일각에서도 굳이 대통령이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아해 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로선 일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통진당 해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진당의 강력한 집회 시위와 함께 내년 보궐선거를 향한 집단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주의를 위한 확고한 국민여론이 헌재 결정에 반영됐음을 확인하고, 이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발언을 공개했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결국 공안정국이라는 세간의 곱잖은 시각을 불식하고, 헌재 결정을 바탕으로 한 다수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집권 3년차의 정국 주도권을 위해 신중했던 스탠스를 벗어나 헌재 결정에 적극적 찬성 발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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