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응징' 공개 예고..북·미 긴장 고조

미 "국가안보 도전" 규정..'이에는 이' 보복공격 검토 의회선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북한 강력 반발 불가피

미 "국가안보 도전" 규정…'이에는 이' 보복공격 검토

의회선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북한 강력 반발 불가피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선언 이후 조심스럽게나마 해빙기류가 점쳐지던 북·미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미국이 소니 해킹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으로 지목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응징'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특정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앞으로의 후속 대응 방향과 그에 따른 북한의 반발 강도에 따라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 전반에 긴장의 파고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북한을 해킹 배후로 지목하는데 신중했던 미국이 이처럼 '강공'으로 나온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일개 영화사에 대한 해킹이라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엄중한 국가안보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전 세계를 무대로 발호하는 해커집단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특히 소니가 문제의 영화 '인터뷰'의 개봉을 취소한 이후 "미국이 북한에 굴복했다"는 식의 비판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선언 이후 공화당 내에서 "독재자들에게 양보만 한다"는 비판론이 나오는 것도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만든 요인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북한' 자체를 해킹의 주체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의 후속 대응은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한 제재로 귀결될수 밖에 없어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에 '비례적으로'(proportionally)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적절한 장소와 시간, 방법을 선택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비례적 대응은 지난 2011년 '스턱스넷'(Stuxnet)과 같은 신종 사이버 무기를 이용해 이란 핵시설의 핵심인 원심분리기들의 작동을 마비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어떤 대응 옵션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사이버 보복'과 금융제재, 한미 합동군사훈련 강화 등 다양한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력한 응징 효과를 내면서도 북한의 물리적 도발 등 극단적 반발을 피할 수 있는 옵션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미국이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act of terrorism)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만일 미국이 '테러 행위'로 공식 규정할 경우 2008년 테러지원국 해제는 자연스럽게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부보다 의회 내부에 훨씬 더 강경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후속대응의 방향과 강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다음 달 새로 개원할 경우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과 같은 초고강도 금융제재 법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사활적 반발을 부를 개연성이 있다.

논의만 분분하던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현실적 그림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고 과도한 대북 제재에 난색을 표해온 민주당 내에서조차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후속대응이 어떤 식으로 현실화되든, 북한이 강력히 반발할 것은 자명해보인다.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면서 미국의 후속대응이 있을 경우 이를 빌미삼아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전개하는 시나리오가 점쳐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과 북한이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 식의 해킹 공방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이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한국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이나 국지도발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화적 분위기가 형성되던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반이 급속한 경색국면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잖아도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대치해온 양국 사이에서 대화의 분위기 자체가 '실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18일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이어 22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화할 가능성이 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예상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고립구도에서 탈출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내년 5월 러시아 방문 초청에 호응하며 '외교적 밀착'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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