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방부 조사, 여성의 78.8%가 군 가산점 찬성"

▷ 한수진/사회자:

지난 8월에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인권옴부즈맨 도입, 군사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22개 혁신 과제를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윤일병 사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 잘 만들어냈을까요?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자, 병영 내 가혹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번에 충분한 대책이 나왔다고 보세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지난 8월 6일 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들었고 거의 5개월 가까이 약 135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가 현장방문 20회,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9,300여 건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회의도 36회나 했고 전체 회의를 하면서 만들어낸, 상고(相考)를 거쳐서 만들어낸 안입니다. 이는 우리 군보다는 민관에서 보는 전문가, 또는 그 부모님들이 보는 안을 만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군 외곽에서 가장 강력히 요구한 게 국방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 군사법제도 개선이었는데요. 일단 옴부즈맨 도입은 어떻게 최종안이 마련됐습니까?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옴부즈맨 제도는 만들어야 한다, 설치해야 한다 까지 했고요, 일단 옴부즈맨 설치하는 위치는 국방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옴부즈맨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게 핵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아직 어디에 설치할 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군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이 문제는 신중하게 고심을 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다 제 기능을 발휘하고 힘이 있으려면 대통령 직속으로 두거나 국회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점도 검토를 하실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여러 가지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런데요. '군사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접근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 기준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면 옴부즈맨 활동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기본적으로 옴부즈맨 문제는 인권 문제로 대게 국한할 것으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보안문제나 다른 군사적인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다른 나라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군사 문제까지 적용을 합니다. 거기는 과거에 독일 군사 시스템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한을 시킨 것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인권 문제에 제한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독립성은 강화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보장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군사법원은 이제 우리 군 판사들이 사실 경험이 좀 적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사단급까지 다 파견하다 보니까 경험 있는 분들로 판사를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상급 부대인 군단급으로 올림으로써 3-4명 정도의 군 판사로 구성해서 경험이 있고 또 영관급으로 주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꾸겠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근데 사실 민관에서는 아예 군사법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군사법원에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판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아, 그래도 뭐 일부 솜방망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잘했습니다. 보기에 그렇게 '제 식구 감싸기'로 보였지만, 정상적으로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이번에 보니까 지휘관이 부하 형량 임의로 줄이는 감경권도 엄하게 줄이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지금 가장 논란인 게 사실상의 군 가산점제 부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무 보상점 제도인데요,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저희들이 이제 가산점을 이름을 보상점으로 바꿨는데요. 과거에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99년도에. 당시에는 5%까지로 점수를 더 줘라 했는데

▷ 한수진/사회자:

만점에 5%까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사실 5%면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에 비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점으로 봤을 때 2% 보상점을 부여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5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을 보면 국민의 83.5%가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78.8%가 보상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국방부가 조사를 한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여론을 듣고 이 부분은 특히 우리 국방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 그리고 여성단체의 이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근데 사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제도인데 이게 다시 추진이 가능할까 싶네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그렇지만 이번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 위원회의 여성위원 분들도 이게 필요하다고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권고를 받았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를 또 검토해야할 사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군보다 오히려 민간 전문가 쪽에서 요구한 거라는 말씀이세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이번에 나온 것은 모두다 민간 전문가 분들이 제시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군 가산점 제도도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아까 그 군사법원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다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병영문화 개선과 연관이 있다, 필요하다고 민간 전문가들이 주장을 했다는 건데 언뜻 이 연결고리가 잘 설명되지 않는데요? 군 가산점 제도가 병영문화 개선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글쎄요, 그것은 외국에서도,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가산점과 비슷한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2년이란 세월을, 어,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민간위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근데 그게 병영문화 개선과도 상관이 있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 가산점 보상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병들에게 어떤, 그, 여러 가지, 내가 밖에 나가더라도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보상도 되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병영생활을 더 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네네,

▷ 한수진/사회자:

뭐 여성계도 여성계인데 이게 적용대상이 일단 공무원, 공기업이다 보니까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사실상 다른 직업군을 희망하는 남성들은 딱히 혜택이 없다, 차별 받는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네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그 제도가 모든 데 다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것이죠, 보상점도 주고, 학점에 대한 어떤 기회도 줄 수 있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일괄적으로 다 통할 수 있는 제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여론 수렴과정을 좀 더 거치시는 거고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네.

▷ 한수진/사회자:

논란이 됐던 병사 계급 체계 단순화 문제는 장기과제로 미뤄졌네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계급체계를 단일화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단일화는 사실 과거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은 지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병사 계급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병사들도 일병만 좀 넘으면 계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음, 현실적으로?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이등병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 없애버리면 그 자체가 또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위원회에서도 단순화는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계급의 이름이나 또는 계급장 모양, 작대기, 이런 것들은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사실상 병사들도 계급을 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병영문화 개선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병영계급 묶어놓는다고 들어온 순서대로 생기는 서열 없어지느냐, 이런 지적들 참 많았는데 이런 여론이 좀 반영된 모양이네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웃음)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또 군은 계급사회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군사작전하려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하여튼 장기과제로 미뤄졌다, 이번에는 아니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그렇습니다. 좀 더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2가지 혁신안이 나왔는데 모쪼록 병영문화 달라지는데 꼭 좀 기여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사실은 이게 기상천외한 대안이 있으면 왜 빨리 안됐겠습니까. 이는 한, 두 가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고민하고 또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정성을 들여 해야만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군이 또 우리 사회와 함께 정성을 들여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