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UN본회의통과 北인권결의안, 찬성 6표 반대 1표 늘어

노창현 2014. 12. 1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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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찬성은 6표, 기권은 2표, 반대는 1표가 늘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가운데 찬성과 기권 반대표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올해로 10년째 유엔에서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이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구체적 표현으로 적시하고 사상 처음 관련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하는 강력한 문구가 삽입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결의안 채택을 막기 위해 총력적인 외교전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8일 3위원회에 이어 18일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돼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깊은 관심의 대상임을 확인시켰다. 3위원회에서는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고 한 달여 시간이 지난 본회의에서는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집계됐다.

찬성표가 5표, 반대표가 1표 늘어난 반면 기권은 2표 줄어든 것이다. 전체 투표수가 4표 늘어난 것은 지난달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표결 증감 내역을 보면 기권에서 찬성으로 선회한 나라들은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남수단이다. 새롭게 투표에 참여해 찬성한 나라들은 도미니카, 기니비사우, 상투메 프리시페 등이다.

반면 찬성에서 기권으로 돌아선 나라는 타지키스탄, 투표에 참여해 기권한 나라는 통가이고, 기권에서 반대로 선회한 나라는 감비아로 나타났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2일 안보리 회의의 마지막 절차를 앞두고 있다. 안보리 15개국 중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한 만큼 채택이 확실시 되지만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의 뜻을 피력하고 있어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북한인권결의안이 안보리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것만으로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개선을 강력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ob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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