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명퇴금 챙긴뒤 컴백 얌체교사들

3년간 6660명 기간제교사로 복귀..교육예산 펑크·신규교사 취업난 악순환

서울 A초등학교 김 모 교사는 지난 8월 31일 명예퇴직과 동시에 기간제 교사를 신청해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며 담임까지 맡고 있다. 정교사에서 기간제 교사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명퇴금 1억5000만원에 9월 이후 300만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다. 여기에 기간제 교사 월급 150만원(14호봉 기준)을 받아 한 달에 450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취업 때 일정 소득 이상이면 연금이 줄어드는 규정이 있지만 기간제 교사 월급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 김 교사는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받고 있다. 김 교사는 "학교 측이 30년 넘는 교육 경력이 아깝다며 더 나와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학교 다른 교사는 "교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미리 짜놓은 각본"이라고 귀띔했다.

김 교사처럼 억대 명퇴금을 받고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한 '얌체 교사'들이 최근 3년간 66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매일경제가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7월) 시도교육청별 명퇴 현황 및 기간제 교사 재취업 실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3년간 명퇴한 전국 초·중·고교 교원은 1만5708명에 달했다. 이 중 42.4%(6660명)가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다시 학교에 돌아왔다.

올해는 전국에서 5533명이 명퇴금을 받아간 가운데 지난 7월까지 명퇴 교원 중 1280명이 기간제로 복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퇴금과 기간제 월급까지 동시에 줘야 해 교육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 명퇴는 2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2·8월에 신청을 받는데 최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으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내년 2월 명퇴 신청에만 3768명이 몰리는 등 전국적으로 최악의 '명퇴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사 명퇴금은 1인당 평균 1억2000만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4배가량 늘어나 2562억원이 명퇴 예산으로 편성됐다. 늘어나는 예산은 사실상 빚인 지방채 발행으로 메울 예정이다. 내년 교사 명퇴 예산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시설 보수비(1700억원)보다 많다.

명퇴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로 돌아오는 현상은 재정 압박 문제 외에도 신규 교사 임용을 막아 교실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명퇴 후 기간제 교사나 방과후 강사 등으로 재취업해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교의 50세 이상 교원은 2002년 17.8%에서 2012년 23.5%로 올라 고령화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서울에만 신규 교사 임용 대기자가 475명에 달하는 등 수도권 대기 수요가 1000명이 넘는데 교육에 열의가 없어진 명퇴자들을 다시 받으면 학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얌체교사'들을 막겠다며 명퇴 교사의 기간제 교사 재취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교사 수요가 부족한 산간 오지가 아닌 대도시의 재취업은 도덕적 문제가 많다"며 "외국처럼 연금을 제한하거나 명퇴 후 일정 기간 취업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지방은 교사 수요가 부족해 명퇴 교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재취업 금지는 교육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일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