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102개 단체 명단 첫공개

[한겨레] 신도 등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해 준 종교단체 93곳 등 102개 단체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8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그동안 거짓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 준 단체가 적발된 사례는 많았지만, 이번 명단 공개는 2012년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처음이다.

공개 대상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총 102개 단체로 법인 68개, 법인 아닌 단체가 34개다. 유형별로는 종교 단체가 전체의 91%(93개)를 차지했고, 사회복지(2개), 의료(1개), 기타(6개) 단체 등이다. 종교 단체는 대부분 종단이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발급 금액이 총 5000만원 이상인 단체, 발급 명세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단체, 출연재산을 3년내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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