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안 좋아요?" 일부 법관 막말, 고압적 태도 여전

충북변호사회 법관평가 문제점 공개..전반적 재판문화는 향상

[청주CBS 박현호 기자]

법정 막말이나 고압적 태도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부 지역 법관들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송인은 올해 법정에서 "머리가 안 좋아요?"라는 판사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또 다른 판사는 증인신문이 길어지자, "내가 늦게 퇴근하면 당신이 책임 질거예요?"라며 증인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충북지방변호사회가 18일 발표한 '2014년도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법관 평가'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일부 판사는 일방적 쟁점 정리 뒤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변론을 하면 눈을 부라리고 언성을 높이며 변론을 차단했다.

자신의 상태나 기분에 따라 소송관계인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법관도 있었다.

해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조정을 강요하거나 재판을 빨리 종결하기 위해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또 상당수의 법관들이 개정시간과 지정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충북변호사회가 올해 하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한 2명은 평균점수가 67.72점으로 전체 평균인 85.29점에도 크게 못미쳤다.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박원철 판사가 100점 만점에 99점이 넘는 평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30점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변호사회 측은 올해 처음으로 평점 이외에 법관 개인에 대한 변호사들의 이 같은 주관적인 평가 내용까지 여과없이 전달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료로 참고하도록 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김태영 법관평가특별위원회장은 "2년 연속 하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된 경우는 없어 상당한 경각심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는 급격히 늘어난 주관적 평가도 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변호사회는 우수 평가 법관으로 박정규 충주지원장과 신혁재 부장판사 등 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로 네번째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전체 법관 평균 점수는 85.29점으로 전반적인 재판문화는 크게 나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평가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56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전체 70%가 넘는 101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참여율 57.7%(75명)보다 10% 이상 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성, 품위와 친절성, 직무성실성 등 10개 문항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다.

신숭형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올해는 청주지법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재판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있었다"며 "전반적으로는 조경란 청주지방법원장의 대국민 소통에 대한 관심이 사법부의 대국민 신뢰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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