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막으려면 포장·모양부터 바꿔라"

포털사이트 아이디어 봇물

[서울신문]"2015년산 담배는 포장을 바꿔서 4500원에 팔고, 2014년산은 계속 2500원에 팔아야 한다."

담배 사재기의 원천 봉쇄를 위해 담뱃갑 포장이나 모양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시장 혼란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 정부가 '사재기 사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17일 포털 사이트에는 담배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시되는 담배에 4500원이라는 가격을 표시하거나,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소비자가 손쉽게 '헌 담배'와 '새 담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년 이전에 출시된 '재고 담배'는 담뱃값이 오르더라도 4500원을 받기 어렵다. 담배에 제조일자를 명확히 표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금도 담뱃갑에는 제조일자가 나와 있다. 예를 들어 '40918'이라고 찍혀 있으면 2014년 9월 18일에 만들어진 담배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 숫자가 작아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제조일자를 도드라지게 표기해 일각의 사재기가 헛수고가 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정부와 담배제조사들은 이런 '묘안'에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뱃갑 디자인을 바꾸려면 인쇄 동판 등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게다가 디자인 수정은 정부가 담배업체에 강요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KT&G 측은 "제품이 그대로인데 가격이 올랐다고 디자인을 바꾸기는 어렵다"면서 "담뱃값이 인상됐던 과거에도 디자인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사 디자인을 바꾼다고 해도 재고 물량을 먼저 출고해야 하는 만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선보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제조일자 표기 확대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고개를 젓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은 공장에서 제품이 나오는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매겨진다"면서 "올해 만들어진 담배도 내년에 출고되면 인상된 세금이 붙어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제조일자로 담뱃값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담뱃값이 몇 백원 올랐던 과거와 2000원이나 오른 지금을 동일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담뱃값 인상이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도 아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7월 각각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혔다. 한 네티즌은 "담뱃값을 2000원이나 올리면서 (정부가) 마치 이런 상황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듯이 말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결국 피해는 흡연자와 선량한 도·소매업자만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회도 혼란을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야가 '흡연 폐해 경고 그림'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자연스럽게 디자인이 교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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