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담뱃세 올려 세수 확보·野 누리과정 국고지원 챙겼다

여야 지도부 협상서 뭘 주고받았나

[서울신문]28일 누리과정 국고 지원, 법인세 감면 축소, 담뱃세 2000원 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굵직한 합의를 이뤄낸 여야 원내 지도부의 표정은 엇갈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 뒤 "야당이 대승적으로 타협해 줬다"고 공을 돌리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 원내대표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눈앞에 둔 상황에 반색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지만 야당의 한계가 아쉬움으로 많이 남았다"며 엷게 웃었다. 정청래 의원 등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4명이 담뱃세 관련 법안소위 개최에 불참을 선언하는 등 야당에선 내홍이 일었다.

여야는 사안별로 명분과 실리를 나눠 가졌다. 지난 26일 누리과정 예산안 합의 실패로 국회 상임위 전체가 올스톱된 뒤에도 수시로 만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쟁점 예산 규모와 세목을 꼼꼼하게 조율한 결과다. 그럼에도 이날 발표된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5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축소 ▲5000억원대 누리과정 순증액만큼 국고에서 대체지원 ▲400억원대로 추정된 회원제 골프장 입장 부가금 폐지계획 백지화 등 총론 수준의 균형을 맞추었을 뿐 각론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진통이 예상됐다.

담뱃세 인상안이 당초 정부안대로 2000원 수준으로 결정되며, 여당은 세수 확보라는 실리를 챙겼다. 전날까지 야당은 1000~1500원 인상안에 동조했다. 당초 야당이 신설을 요구했던 세목인 '소방안전세'가 아닌 '소방안전교부세'로 세목이 정해진 데에도 여당의 노림수가 숨어 있단 평가다. 소방안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게 되지만, 소방안전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걷고 교부세는 국가가 걷은 뒤 지방에 교부한다. 국가가 개입하는 교부세 형태를 갖추면서 국회가 예산부수법안으로 논의할 여건이 다소 확충된 셈이다. 대신 야당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이란 명분을 쥐게 됐다. 담뱃세 인상분의 약 30%(594원)가 개별소비세로, 개별소비세의 20%(119원)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누리과정 예산 협상에서는 역으로 야당이 실리를, 여당이 명분을 챙겼다. 야당 주장대로 올해 순증액 전액(5233억원)을 국고에서 시도교육청에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야당이 당초 주장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2조 150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2조원 이상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야당도 내심 공감해 왔다.

5000억원 이상 국고에서 지원하되 누리과정이 아닌 특성화고 장학금(1582억원)·초등돌봄교실(2163억원)·방과후학교(1488억원) 등 다른 교육사업 예산 꼬리표를 달기로 하며, 여당도 체면이 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토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사문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 목적으로만 쓰도록 규정한 상위법과 시행령 규정이 맞지 않는다"며 교육청 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거부했다. 논란이 이어져 시행령이 사문화되면,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간 누리과정 예산 논쟁이 매년 반복될 위기였다.

법인세 감면액 축소 합의의 득실 평가에서는 여야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단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새누리당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다. 그러나 여당이 손대기 주저하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에 매스가 가해졌다. 야당 내부에선 2008년 이후 법인세 실질세율 하락 추세에 반전이 가해진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많지만, 의도대로 대기업 위주로 5000억원 규모의 증세효과가 발생하려면 각론 차원에서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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