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야당 "인상폭 너무 커" 반발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 이견 절충 담판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2015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협상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담뱃값을 포함해 누리예산 순증분 편성, 비과세감면 축소 등 3가지에 걸친 여야 합의안을 놓고 당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3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야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절차를 거쳤으며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담뱃값 인상은 서민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을 들어 인상폭을 2000원보다 더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지도부는 추가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2천원 인상은 인상폭이 너무 과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담뱃값이 최종 쟁점으로 남았다"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따라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다시 회동을 갖고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담뱃값 인상폭에 대한 마지막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인상하는 방안에 의견일치를 봤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 2000원 인상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 맞다"고 확인했다.

여야는 담뱃세 인상액 2천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소방안전 교부세로 신설하기로 했다. 김재원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는 국세로, 징수해서 지방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담배소비가 수도권에 집중돼(48%) 지방세목으로 세목을 설정할 경우 수도권에 세수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 정부가 교부세로 거둬들인 뒤 중앙정부에서 수요를 감안 배부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담배에 붙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시설이나 소방장비, 소방공무원 처우 재원으로 지방정부에 배분될 예정이다.

비과세 감면은 약 5천억원을 축소시키자는데 여야가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과도한 비과세 감면부분에 대해 축소조정한 것으로 올해 세수를 기반으로 추정하면 약 5천억원 정도된다"고 설명했다.

야당 내부의 담뱃값에 대한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새누리당이 수용할 경우 예산관련 여야의 이견은 완전히 해소되고 국회일정은 이날 오후부터 완전 정상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28~30일까지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예산 처리문제를 결정짓고 최종 조정절차를 거쳐서 다가오는 주말이나 주초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국회 본회의에 보낼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dlwo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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