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구글 검색서비스 분리안 의결

법적 구속력 없어…규제 당국 후속조치 예고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에 대해 검색 서비스를 다른 사업과 분리하라고 의결했다.

유럽 의회는 27일(현지시간) 유럽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해결책으로 다른 상업적 서비스로부터 검색 서비스를 분리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고 B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유럽의회의 의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EU 당국의 구글에 대한 규제조치 대응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EU에 사절단을 보내 구글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어서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유럽 검색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구글은 지난 2010년 경쟁사들로부터 지배력 남용 혐의로 제소돼 EU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경쟁사들은 구글이 검색결과 창에 자사 서비스를 편중해서 노출하고, 타사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검색어 광고 판매에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며 규제 조치를 촉구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지배력 규제 문제와 관련 50억 달러 벌금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며 구글에 대해 합의를 종용해왔다.

EU의 신임 경쟁담당 집행위원 마그레테 베스타거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구글에 대해 당장 조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결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t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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